당정 "우주산업 부양책 마련 TF 구성..국가우주위원장 국무총리로 격상"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과학기술 이행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를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내 우주산업 부양책 마련을 위해 당정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우주산업을 총괄하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2022년 발사 예정된 한국형 달 탐사선(KPLO) 정상 발사와 이달 중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발표될 한국형 위성위치확인시스템(KPS) 조사 진행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청은 9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우주산업 부양책을 논의했다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조승래 과방위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용홍택 과기정통부 1차관,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이 자리했다.

조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아르테미스 협정 등 과학기술분야 협력에 놀라울 만한 성과가 있었다”며 “후속조치를 위해 우주개발 예산 증액 수요가 엄청나 당정이 예산 문제를 긴밀이 협력하기로 했다. 부처에서는 예산안이 어느 정도 협으가 돼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당이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우주 분야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당정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당정TF를 만들어 우주산업 관련 인력과 조직, 제도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우주개발 정책을 수립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방안도 결정했다. 위원장이던 과기정통부 장관은 부위원장을 맡는다. 우주개발에서 부처 간 협의를 위해 총리가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3월 전남 고흥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엔진 시험을 참관한 자리에서 이를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의 협력하에 개발 중인 KPLO도 내년 8월 정상 발사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2035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KPS가 예정대로 이달 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경우 구체적 예산 확보와 사업 기본계획 수립, 개발추진체계 구성 준비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25일 KPS와 미국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에 서명한 바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선언으로 미사일 주권회복은 물론 우주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며 “당정청은 입법과 예산확보를 위해 실질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