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투기근절 3法' 발의하더니.. 본인이 투기 의혹

문진석, LH 사태뒤 공동 발의

김회재와 함께 국토위서 활동

민감한 부동산 정보 접근 쉬워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탈당 권유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행적에 대해 말이 무성하다. 일부는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임위원회 소속이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발생 후 여당에서 추진한 부동산 투기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표리부동’ 행위를 한 의혹을 사고 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투기 여부가 밝혀지겠지만 여당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남용해 투기했다는 의혹 자체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9일 민주당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12명의 의원 중 김회재 의원과 문진석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다.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부동산 정책을 정부와 논의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당정 간 논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정보를 활용했을 것이란 의심을 살 만하다. 문 의원의 경우, 지난 LH 사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한 이른바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법을 발의한 당사자가 해당 법에 의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셈이다.

김주영 의원은 LH 사태가 발생한 직후 부친이 경기 화성지역 임야를 매입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 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무혐의 결과를 받은 것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내기도 했지만 이번 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또다시 명의신탁 의혹을 받는 상태다. 만일 동일한 사안일 경우 경찰의 조사가 부실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부분이다. 김한정 의원도 배우자가 경기 남양주 진접읍 소재 토지를 구매한 것에 대해 경찰로부터 ‘농지법 위반 사유 없음’의 통지를 받은 것을 발표한 바 있으나, 권익위로부터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의심을 재차 받고 있는 상태다.

다른 의원들도 자신 모르게 부모나 가족이 토지를 매입했으며 투기 목적은 없다고 발뺌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여당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거론되는 것 자체에 대한 비난이 적지 않다. 경찰이 본격적인 자금추적 등 권익위보다 수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경우 다른 혐의도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정치권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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