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3분의 2, 아직 ISMS 인증도 못받아

전체 거래소 60여곳 중 40곳이

영업허용 ‘첫단계’ 통과 못해

9월 24일 특금법 적용 시한까지

대부분 자격 못갖춰 줄폐업될듯

업비트 등은 은행과 재계약 과제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기한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60곳 중 40곳 수준이 신고를 위한 첫 단계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상자산거래소 ISMS 인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ISMS 인증 발급을 신청한 거래소는 총 30곳이다. 이 가운데 8곳이 심사를 진행 중이며, 22곳은 신청만 접수되고 심사 착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진흥원에 따르면 ISMS 인증 발급에는 통상 4~6개월이 필요하다. 즉, 신청 후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22곳은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기한인 9월 24일까지 ISMS 인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ISMS 인증을 받고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은 거래소만 오는 9월 이후부터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국내 거래소는 약 60곳에 달하지만, 현재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20곳뿐이다. ISMS 인증을 받은 뒤 실명계좌 요건까지 갖춘 곳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뿐이다.

금융권에서는 ISMS 인증 발급이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는 것보다는 까다롭지 않은 절차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절반이 넘는 거래소들이 ISMS 인증을 발급받지 못하면서 ‘거래소 무더기 폐업’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4대 거래소’만 남기고 나머지 거래소는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당국이 세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4대 거래소 또한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은 내달까지 각 제휴은행과 재계약 심사를 해야 한다. 계약이 무난히 연장될 수도 있겠지만 일부 거래소는 이를 장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실소유주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빗썸’은 대주주 리스크로 계약 연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은행권이 가상화폐거래소에 입출금 계좌를 발급하는 데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거래소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은 가상화폐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등을 위한 검증작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자금세탁이나 전산 오류, 해킹 등 보안 사고가 터질 경우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리스크 때문에 거래소와의 제휴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반면 농협은행은 거래소의 자체적인 위험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빗썸·코인원과 제휴 연장을 위한 재계약 절차를 진행 중이다. 농협은행 외에 코빗과 제휴를 맺고 있는 신한은행은 다음 달 말까지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며, 케이뱅크는 이달까지 업비트와 제휴를 맺고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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