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표자-종사자 겸임 장기요양기관 기획 사전조사 실시

[파이낸셜뉴스] 보건당국이 대표자가 종사자로 등록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운영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 현지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대표자를 종사자로 등록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대표자이면서 종사자로 등록한 자의 실제 근무 여부 및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사전 예고했다.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장기요양기관 40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이다.

그동안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현장에서는 종사자와 관련해 실제와 다르게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부당 운영사례가 지적돼 왔다. 특히,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직종을 종사자인 사회복지사 등으로 변경등록하고도 대표자가 해당 종사자로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거나, 종사자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등록한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인력 추가배치 가산비용을 청구하는 등 인력배치 기준 위반으로 부당청구를 하는 경우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에서는 대표자가 종사자로 등록된 장기요양기관 중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해, 종사자 인건비의 적정 지급 여부 및 인력배치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2020년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 및 주야간보호·요양시설 중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부당 개연성이 높아 현지조사를 실시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기관 60개소 중 53개소에 대해 약 7억4000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및 행정처분을 했고, 주야간보호·요양시설 20개소 중 13개소에 대해 약 4억4000만원 부당이득금 환수와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현지조사 사전예고로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동시에 자율적 시정을 유도해 부당청구 예방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0년 하반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시행으로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및 현지조사의 실효성이 대폭 강화된 만큼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