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노사 힘 불균형..노조법 보완 절실"

[앵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개정된 노조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제계에서는 계속해서 부작용 우려를 표하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류선우 기자, 어제(8일) ILO 총회가 개막했죠?

[기자]

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화상으로 열린 총회에 참석해 급감하고 있는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의 방법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제시했습니다.

또 지난 4월 우리 정부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이 잘 이행되려면 국내 노조법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어제 총회에 앞서 열린 경총의 노조법 관련 토론회에서도 이를 강조했습니다.

[손경식 / 경총 회장(개정 노조법 토론회) :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권이 미약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등 노동권에 대한 과보호로 노사관계에 있어 힘의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앵커]

어제 토론회에서는 어떤 점들이 문제로 꼽혔나요?

[기자]

다음 달 6일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과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폐지 등을 골자로 합니다.

어제 토론자들은 우리 현실과 맞지 않게 노조법이 개정됐다며 산업 현장 혼란을 우려 했습니다.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라는 표현을 지우면서 어느 정도가 '지원'이 되는지 판단이 불명확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보완 방향은 어떻게 제시됐나요?

[기자]

재계는 부당노동행위 형벌조항 삭제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히 "대체근로 제한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강력한 수단"이라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 등 재계는 이런 방향의 보완 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해나갈 예정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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