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부실수사 '몸통' 의혹 공군 검찰도 압수수색

[군대 내 성폭력]공군 검찰, 군사경찰로부터 사건 송치받고도 두달간 '미적'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상담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제19전투비행단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해 추가 제보된 내용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이아무개 공군 중사 사건의 부실·늑장 수사 의혹의 ’몸통’이라 지적 받아 온 공군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국방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것처럼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9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합동으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공군본부 검찰부, 공군본부 법무실 내의 인권나래센터를 오전 8시30분부터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는 20전투비행단 군검사의 부실수사 및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직무유기,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그동안 고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강제추행 및 2차 가해 수사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했으며, 8일 사건 은폐·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상관 노아무개 준위와 노아무개 상사 등 사건 관련자 소환조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그동안 이 사건을 부실·늑장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군사경찰에 대해선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 속도를 내면서, ‘기소 의견’으로 사건 송치를 받은 뒤 두달 가까이 뭉갠 공군 검찰은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그 때문에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서욱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군사경찰 및 검찰의 무능 및 무성의라고 본다”고 답했다.

현재 군인권센터 등 인권시민단체들은 ‘군의 수사의지를 신뢰하기 힘들다’며 국회 청문회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드러낸 뒤 특별검사에게 이번 사건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정의당도 8일 특검 임명과 관련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