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나라는 부자 돼도, 가난한 국민 더 많아질 것"

'팬데믹 제2국면' 펴낸 경제학자 우석훈 인터뷰

“3년 뒤 한국은 국민소득(1인당 GNI) 기준 일본과 프랑스를 제치고 경제 선진국이 될 겁니다. 세계 최고 자살률과 최저 출산율은 그대로인 상태로 말이에요.”

/김지호 기자

최근 책 ‘팬데믹 제2국면’(문예출판사)을 낸 진보 성향 경제학자 우석훈 성결대 교수를 지난 3일 만났다. 그는 선진국에 백신이 공급되기 시작한 현재를 ‘제2국면’으로 보고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에도 백신이 보급되는 2023년을 기점으로 ‘코로나 균형(equilibrium)’이 찾아온다고 봤다. 그는 “이 시기 미국·독일·스웨덴·스위스·노르웨이 등 소수 국가만 한국보다 경제력이 앞선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OECD 전망치를 근거로 한 추산이다.

장밋빛 미래는 아니라고 그는 설명했다. ‘부자 나라의 가난한 국민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팬데믹으로 인한 양극화로 ’50대50′의 갈등 구조가 생긴다고 전망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각국 국민의 하위 50%가 전체 자산의 5%만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팬데믹으로 인한 양극화로 이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로 모두 힘들다고 하지만 실제로 일부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 해운업, 배달업체 등은 대박이 터졌다. 힘든 건 코로나로 어려워진 (일부) 사람들이다. 힘든 사람 주머니에만 돈이 없다.”

대표적인 것이 공연계다.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극장들은 손익분기점을 못 맞출 것을 알면서도 ‘퐁당’ ‘퐁퐁당’ 식의 띄어앉기 조치를 했다. 방역에 협조했지만 정부는 이를 충분히 보조해주지 않고 있다. 그는 “고통은 나누지만 피해는 안 나눈다. 정의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

결국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그는 “GDP 대비 일본은 44%, 독일은 38.9%를 팬데믹 대응 예산으로 썼는데 우리나라는 13.6%에 그쳤다”며 “보편복지를 지지하는 편이지만 팬데믹 수혜 업종과 타격 업종을 구분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좋은 경제는 사람들이 안정성을 느끼게 한다”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 ‘벼락거지’라는 말이 유행하고, 물질적 풍요는 있는데 정신적 풍요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무슨 정답을 도출하기보다는 코로나 팬데믹의 주요 변화를 스케치해 독자들이 자기 상황에 맞춰서 응용하는 걸 돕는 책을 쓰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이런 팬데믹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살아있을 때 몇 번 더 본다. 다음 팬데믹까지 안녕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