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공모사업 보조금' 경기도 감사청구

포천시의회 4일 제15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사진제공=포천시의회

【파이낸셜뉴스 포천=강근주 기자】 송상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은 7일 일자리경제과 행감에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골목상권 매니저 등 6명의 증인을 신청하고 질의를 통해 공모사업 보조금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경기도 감사청구와 감사 중지를 요청했다.

송상국 위원은 상인회 회원점포 영상제작 및 LED 전광판 사업과 상인회 영상제작 및 오프라인 홍보사업과 관련해 계약당사자도 모르는 계약서 존재를 집요하게 캐물어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으며, 두 사업 모두 증빙자료로 제출한 사진이 동일함을 지적하고 같은 사업에 영수증만 2번 발행한 것이 아니냐며 이른바 ‘영수증 돌려막기’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관련 일동면에서 간판업 등에 종사하는 A씨 증언을 통해 일동면 소상공인회장 B씨에게 현금이 오간 정황을 확인했다. 벽화 그리기 사업과 관련해서도 같은 정황을 파악했으며, LED전광판 및 페인트 취급업체가 아님에도 A씨와 거래가 오고간 상황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어 벽화그리기 사업 참여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자원봉사 차원의 식비, 교통비만이 지급된 사실을 밝혀냈다. 반면 일동면 소상공인 회장 B씨에게 오고 간 금액은 1,920여만 원에 달한다.

송상국 위원은 이어 ‘두 바퀴로 가는 청계호수 자전거 타기 사업’과 관련 자전거 20대를 10개월간 대여하는데 8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이 집행됐으며, 일동면 주민에 의하면 자전거 거치대에 자전거가 거치된 것을 본 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보조금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화동로 빛찬거리 공동체’, ‘포천다움공동체’와 관련해선 각 공동체 구성원이 B씨의 부인, 직원, 직원부인, 처남, 처제, 조카, 아들 등 친인척으로 구성됐다며 상당히 부적절한 구성이라고 질타했다. 두 공동체에도 각각 500여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임종훈 위원은 GS포천 그린에너지와 발전소주변 사업비와 관련해 현재 법정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와는 별개로 총 65억원의 사업비 재지급 요청을 신청해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비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연제창 위원은 직업소개소 점검과 관련해 인허가보증서, 공제증서 징수 등 관리소홀에 대해 지적하고 관련부서 무관심을 지적하고 임금이 체납됐을 때 유일하게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 만큼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기업지원과와 관련해 조용춘 위원은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상 융자위원회의 민간인 구성이 법적 규정에 위반됐다며 민간전문가 1/3 이상을 꼭 참여시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주문했다.

박혜옥 위원장은 정부 합동 평가지표인 ‘시범구매제품 구입율’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적극 구매를 통해 중소기업 살리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포천시 행정감사 5일차는 안전총괄과, 도로과, 도시정책과, 친환경도시재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상하수과를 대상으로 8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실시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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