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유·출입 통제에 구멍.. 스마트규제 정착돼야" [세상을 보는 창]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상화폐로 얼마든지 국경 간 자본유출이 가능합니다. 자본유출입 통제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외환거래법(기획재정부), 전자금융법(금융위), 특정금융거래정보법(금융정보분석원) 가상화폐 사업자 불공정약관 직권조사(공정거래위원회) 등 모든 법체계가 부처별로 쪼개져 있다 보니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진단이다.
가상화폐는 탈중앙완전개방체제로 정부와 중앙은행의 화폐권력이 충족할 수 없는 개인 간(P2P)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공필(사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자문위원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이 불법적인 자본유출입의 거점으로 활용되기에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대응이 여의치 않다. 외환거래법(기획재정부), 전자금융법(금융위), 특정금융거래정보법(금융정보분석원) 가상화폐 사업자 불공정약관 직권조사(공정거래위원회) 등 모든 법체계가 부처별로 쪼개져 있다 보니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진단이다. 이어 “제대로 된 보고의무와 통제장치가 보완되지 않으면 과세기반이 날아가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국내에 껍데기만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2022년 1월부터 가상화폐거래 소득에 세금을 물린다지만 선언에 불과하고 전 세계적 공조체계가 작동하지 않으면 실질 과세가 힘들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세금 물겠다고 신고할 리 만무하고 세무당국이 전자지갑 거래내역을 다 뒤지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거래소에 세금과 규제가 가해지면 다 떠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의심거래(STR) 보고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포괄적 스마트 규제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규제는 가상화폐로 영역이 넓어진 분야에 적용되는 일종의 법규준수 의무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며 거래정보와 인공지능이 쓰인다.
최 위원은 “(가상화폐가) 절대 죽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일반인들이 법정화폐만 쓸 이유가 없다”며 “공동체 기반에서 페이스북의 리브라나 플랫폼 머니를 쓰면 훨씬 편리하고 선택의 폭은 갈수록 넓어질 것”이라고 했다. “가상화폐가 국가 간 경쟁도 있지만 민간과 국가 간 경쟁도 진행되고 있다”며 “거대 플랫폼 시장에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추진하는 디지털법정통화와도 용도와 기능이 다르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그는 “중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화폐(CBDC)를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의 직접채무로 현금 등 법정통화와 일대일 교환이 보장된다”며 “이 같은 중앙집권적 폐쇄체계는 은행시스템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통제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했다.
가상화폐는 탈중앙완전개방체제로 정부와 중앙은행의 화폐권력이 충족할 수 없는 개인 간(P2P)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그는 “수차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각국정부와 중앙은행이 무제한 발권력을 동원했다”며 “그 결과 화폐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고 중앙은행 불신도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비트코인이 초연결환경에 적합한 개방네트워크화폐로 디지털시대의 금본위제에 비견되는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지난 10여년간 그 가치(구매력)는 높아졌고 영역도 확장해왔다는 설명이다. 그는 “기관투자가들이 가상화폐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면서 그동안 약점으로 거론돼 온 변동폭도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 위원은 거시경제·금융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 중 드물게 지난 7년간 가상화폐와 그 바탕기술인 블록체인을 연구해왔다.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자문위원 단장을 맡고 있으며 3년 전 ‘비트코인 레볼루션’이라는 책도 냈다.
주춘렬 논설위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팬 돈까지 뜯어 17억 사기…30대 유명 가수, 결국 징역형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