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4차산업의 꽃인가 탐욕의 신기루인가 [세상을 보는 창]

투기 광풍 속 비관론 고개
자금 대거 몰려 국내시장 투전판 방불
하루 거래량 30조·투자자 600만 달해
국내외 자본 유출·반입 비밀통로로
범죄 악용과 함께 조세 기반 훼손도
정부·중앙銀 반감·불신 탓 열풍 키워
블록체인기술 기반 비트코인 지속 가능
개인 간 금융거래의 새 장 열어 큰 의미
옥석가리기로 대안화폐 가치 보여줄 듯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수차례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앞다퉈 돈 풀기에 나섰고 부동산과 증시 등 자산시장의 거품이 부풀고 있다. 가상화폐시장에도 자금이 대거 몰려 투기 광풍이 불고 있다. 경제학계에서는 “비트코인은 가치가 제로(크리스토퍼 심스, 201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이고 “피라미드 사기(폴 크루그먼, 2008년 〃 수상)”이자 “돈세탁이나 투기에만 유용할 뿐(조지프 스티글리치, 2001년 〃 수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중국 당국은 비트코인 채굴 금지 등 고강도 조치를 취했고 미국 등 주요 국가도 규제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가격이 곤두박질치고 결국 휴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고개를 든다. 그런데 21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 불리는 블록체인기술에 기반한 비트코인은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다. 가상화폐가 중앙·시중은행 등 3자의 중개 없이 개인 간 금융거래(P2P)의 새 장을 연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가상화폐의 명과 암은 우리에게도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중국 비트코인의 습격

중국은 세계 비트코인 채굴량의 65%를 차지한다. 이 코인은 어디에서 환전될까. 중국 당국이 2017년부터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했는데 이후 비트코인이 대거 유입된 것으로 전해진다. 관세청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해 불법으로 반입한 자금이 최소 1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중국 부자들은 현지에서 비트코인을 산 뒤 환치기 조직의 국내 전자지갑에 송금한 뒤 거래소에서 비싼 값에 팔아 부동산시장에 뛰어들었다. 외국인들이 최근 5년 사이 서울 아파트 7903채를 사들였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4044채는 중국인이 매입했다.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법적 통제가 전혀 없는 국내 가상화폐시장이 중국 코인의 현금출납기로 전락한 셈이다.

반대로 가상화폐는 국내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새로운 비밀통로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부자와 일부 기업주들은 비트코인을 해외로 송금한 뒤 ‘테더’처럼 달러화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고 있다고 한다. 대형 정보기술(IT)업체의 사주들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을 이런 방식으로 미국으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유출이 가속화하면 조세기반이 훼손될 소지가 다분하다. 가상화폐가 마약·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된 지는 오래됐다. 지난 1년간 검거된 마약사범 5명 중 1명은 가상화폐를 마약, 탈세에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탄 돌리기 코인거래

국내 가상화폐시장은 투전판을 방불케 한다. 대형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에서는 178개, 176개 코인이 거래된다. 세계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일본 비트플라이어의 상장코인은 각각 64개, 8개에 불과하다. 국내 가상화폐 하루 거래량이 30조원에 달하고 투자자도 600만명 안팎이다. 사기꾼들이 무법천지인 국내거래소를 가만둘 리 없다. 이들은 부실코인을 상장시켜 시세조종이나 허위 및 부실공시 등 온갖 수법을 동원해 일반 투자자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피해액은 무려 5조5000억원에 이른다. 코인 열풍에 올라탄 20∼30대의 피해가 컸다. 수년간 코인시장을 방치하던 정부는 지난달 말에야 금융위원회에 거래소 관리·감독을 맡기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뒷북처방이다. 오는 9월 거래소 신고제가 시행되면 거품붕괴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할 게 뻔하다.

◆가상·디지털화폐의 공존

가상화폐열풍에는 금융위기 때마다 돈을 무차별 찍어내는 정부와 중앙은행을 향한 반감과 불신이 저변에 깔려 있다. 비트코인은 누가 발행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발행량도 2100만개로 정해져 있다. 법정통화와는 정반대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탄생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비트코인은 2012년 이후 일곱 차례 넘게 50% 이상 폭락세를 거듭하면서도 다시 부활해 대안화폐의 가능성과 자산가치를 보여줬다. 남미 엘살바도로는 세계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최대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지난 4월 나스닥에 상장됐고 월가 투자은행들도 가상화폐 투자에 나서고 있다. 가상화폐는 옥석가리기를 통해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우량자산을 중심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와 공존을 모색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추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주춘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