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감사원에 의뢰한다는데..감사원은 "대상 아냐"

[앵커]

국회의원 땅 투기에 민주당이 초강수를 두면서 이제 시선은 국민의힘에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 조사는 꼼수라며 독립적인 감사원에 소속 의원의 전수조사를 맡기겠다고 밝혔지만,

현행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 권한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사를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에서도 강기윤 의원이 회사 명의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결코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건데, 정작 민주당이 제안한 권익위의 조사는 거부해왔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전 의원이 권익위원장인 만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주호영 /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3월) : 권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 조사로 뭘 많이 찾아내면 우리도 기꺼이 거기 조사받을게요. 제대로 조사 안 하고 물 조사 할 거 같아.]

하지만 민주당이 투기 의혹 국회의원 12명을 찾아내 탈당 권유라는 초강수를 내밀자 당혹스러워졌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권익위의 조사는 봐주기 쇼일 거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자체 조사는 독립 기관인 감사원에 맡기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현행법상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는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권익위에 요청해서 저희처럼 전수조사를 받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영 / 정의당 수석 대변인 : 감사원 조사가 아니면 어떤 조사도 못 받겠다는 꼼수와 억지는 시민들의 화만 돋운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공익 청구를 택하거나 원포인트 입법으로 독립 기관에 의뢰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감사원보다 더한 곳이 있다면 저희는 받을 자신이 있다. 또 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로는 당장 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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