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양 무주군의원 "무주군 살림 282억원 '펑크'"

8일 이해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284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무주군이 초유의 사태에 당면해 있다”며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총 282억원의 재정결손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있다(무주군의회 제공)2021.6.8/뉴스1

(무주=뉴스1) 박슬용 기자 = 이해양 전북 무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무주군의 재정결손 사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해양 위원장은 8일 열린 제284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무주군이 초유의 사태에 당면해 있다”며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총 282억원의 재정결손이 났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이 조사한 것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일반회계) 재정결손은 161억원, 간주예산 및 이월작업 미처리 건은 134억원으로 집계돼 총 295억원의 재정결손이 발생했다.

하지만 특별회계잉여금(13억원)이 일부 재정결손을 메꿔 실질적으로 282억원의 예산이 부족하다.

순세계잉여금은 연말에 남는 예산을 분석, 다음해 세입에 선반영해 추경재원이 되는 항목이며, 간주예산은 정리추경 의결 이후 연말에 추가되는 국도비분에 대해 간주‧이월 처리하고 사후 의회에 보고하는 예산이다.

이 위원장은 “특별회계잉여금 13억원이 일부 재정결손을 채워 총 282억원의 재정결손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간주예산 처리를 강화시키고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미리 지적했다”면서 “이번 재정결손 사태는 더 이상 피할 수도 감출 수도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무주군수가 ‘재정결손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수치의 조정이 아니라 판단을 해야 한다. 버티며 끌고 갈 것인지, 메우고 돌려막으며 곪아갈 것인지, 세출조정만으로 가능한 선인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상황인지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 사태는 예산부서의 한계를 넘었고 황인홍 군수가 결심해야 수습할 수 있다”고 말했다.

hada072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