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발의

주민 "청사 유휴부지 임대주택 계획 적극 반대 안 해" 비판
오는 30일 투표..결과 공표 때까지 직무정지·직대 체제로

[경향신문]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됐다. 김 시장은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을 짓겠다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 투표일·투표안·청구권자와 투표대상자의 소명 요지를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시장은 주민소환투표 발의가 공고된 이날 오후 6시부로 시장직이 정지됐다. 시장 직무는 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부시장이 대행한다. 주민소환투표일은 오는 30일로 정해졌다.

이번 주민소환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고, 투표율이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 없이 투표는 부결된다. 과천시 전체 유권자는 지난 3월 말 기준 5만6621명으로, 최소 1만8874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투표함을 열 수 있다.

과천시선관위는 시장주민소환추진위가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심사 결과 유효 서명인수가 8308명으로 청구요건인 7877명(만 19세 이상 청구권자 총수의 15%)을 넘어섰다고 지난달 18일 공표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4일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며 정부과천청사 5동 일대와 청사 앞 일대에 주택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공원 조성 무산, 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어 김 시장이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며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벌였다. 김 시장은 선관위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정부가 과천시의 대안을 수용해 과천청사 일대에 주택을 짓지 않기로 했다”며 “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이 철회된 만큼 주민소환의 목적도 소멸됐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논란으로 인해 시장이 주민소환까지 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1년 시장이 주민의사와 관계없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수용했다며 여인국 전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추진됐다. 하지만 개표 기준(33.3%)에 못 미친 투표율(17.8%)로 소환이 무산됐다. 이번에 김 시장이 시장직에서 내려오게 되면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시장직을 내려놓는 첫 사례가 된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