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신현영 "투기의혹 의원들, 탈당하고 수사 후 혐의 벗고 돌아와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12명, 송영길 대표가 밤잠 못 자면서 고민해
- 부동산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인 만큼 정치권에서 솔선수범해야 해
- 아직 소명과정 없었고 의혹인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 자진 탈당이라는 지도부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듯
- 국민의힘, 감사원에서 전수조사 받겠다는 건 당의 꼼수일 뿐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진행자 >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소속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오자 당 지도부가 빠르게 결정을 내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안녕하세요?

☏ 신현영 >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부동산비위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12명 전원에 대해서 자진탈당 권유를 결정했습니다. 그 경과와 이유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신현영 > 사실 어제 송영길 대표께서 밤잠 못 주무시면서 고민을 하셨습니다. 워낙에 부동산이란 문제가 온 국민적 관심이 많은 이슈인 만큼 우리 정치권에서 더더욱이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더 철저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의 외피를 벗고 특히나 이런 의혹 있는 부분에 있어선 탈당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수사에 협조하면서 깨끗하게 혐의를 받고 다시 당으로 돌아와 주시는 것이 도리지 않을까라는 부탁을 한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의 그 부동산 비위의혹은 아직까지 의혹일 뿐입니다. 그만큼 확실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특수본에 이첩한 만큼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정말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소상히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진행자 > 12명 국회의원 일단 세 가지로 혐의가 나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의 소지가 있는 대상자 김주영 의원, 김회재 의원, 문진석 의원, 윤미향 의원이고요. 두 번째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한 의혹 있는 그러한 의원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세 분 의원이었고요. 농지법 위반의혹 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당에서 이 중에서 내용상 경미하다고 보이는 것도 상당히 많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 신현영 > 실제로 저희가 판단할 순 없다고 보입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조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혹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부 경중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사안을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민의 눈높이에서 똑같이 국민의 한 일원으로서 입장에서 조사를 받고 의혹 푸는 게 중요하다고 당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기 때문에 사안의 경중과 상관없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투기의혹이 있다. 그래서 경찰 특수본에 수사의뢰를 한 대상자는 모두 전원 탈당 권유 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신현영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특히 이중에서도 앞서 세 가지로 혐의 의혹을 분류해서 말씀드렸는데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란 것은 그중에서도 사안이 심각하고 이게 과연 해당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논의도 깊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 신현영 > 실제로 그런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소명과정이 철저히 조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권익위 조사 한계 때문에 의혹인 만큼 정확하게 사실관계 확인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특수본에서 이첩돼서 이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까지는 어떤 것들이 경중이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그런 제한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앞서 신현영 의원께서 일단 의혹수준이다, 그리고 탈당 권유해서 이 해당의원들이 무소속으로 떳떳하게 모두 소명한 이후에 혐의 없으면 다시 돌아오시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당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몇몇 의원들은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 탈당권유라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면서 당사자의 소명을 듣지도 않는 게 과연 온당한 접근이었나 상당히 무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김한정 의원은 탈당을 권유하는 당의 결정은 지극히 졸속이고 잘못됐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회재 의원은 명백한 잘못이 없는데도 사실관계 확인이나 소명절차 전혀 거치지 않고 탈당을 권유한 것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 이런 반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현영 > 실제로 그런 의원들의 의견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저희 당에서는 원칙에 준거해서 판단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절차, 소명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집권당의 외피를 벗고 똑같이 국민의 일원으로 조사 받고 해명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판단 하에 내린 결론이란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런 결론인데 만약에 이렇게 반발하는 일부 의원이 자진 탈당 못하겠다 라고 끝까지 그렇게 반발하시면 그 다음에는 어떤 조치가 준비돼 있습니까?

☏ 신현영 > 실제로 송영길 대표께서는 이 사안을 매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확실한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 상황에서의 선당후사 마음으로 당의 결정에 따라 주실 것에 대해서 지도부가 요청을 드린 것이고요. 이에 맞는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자진탈당이라는 그런 지도부 뜻을 받아들이실 것으로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신데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위 말하는 강제 출당조치 지금 검토하고 계신가요?

☏ 신현영 > 아직까지 세부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맞게 당이 엄정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는 국민권익위가 수사권이 없다보니까 의혹입니다. 의혹제기고요. 그러면 이 의혹에 대해서 수사의뢰가 특수본에 이뤄졌는데 지금 당에서는 추가로 하실 조치가 있으신가요?

☏ 신현영 > 지금으로서는 경찰에 특수본에 그런 이첩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경찰의 대응을 지켜볼 것이고요. 사실은 우리 당에 같은 동료로서 같이 마음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송영길 대표께서 결단을 내리셨고 또 최고위 지도부에서 판단한 만큼 우리 당이 정말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우리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같은 공감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신현영 의원님 지금 글쎄요. 목소리가 떨리시기도 하시고 같은 동료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당의 조치가 이뤄졌다 라는 말씀이신데 이런 상황인데도 국민의힘에서는 권익위원회 자체가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 의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사가 셀프조사 면피용 조사란 의구심이 있다, 이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 신현영 > 사실이 아닌 것이고요. 특히 이 권익위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아예 직무배제를 처음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추천한 조사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왔기 때문에 이런 여러 과정에서 저희가 마음이 아프지만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권익위 조사에 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으로서 전수조사, 부동산 전수조사에 동참하라는 것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껏 해서 권익위에 대한 그런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정치를 위한 또 그런 공략이 아니냐 기껏해야 폄하하는 기만하는 국민의 기만하는 행위로 보인다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은 처음부터 국회의원 전원이 조사를 받자 라고 말씀하셨고요. 특히 제1야당 국민의힘에 국민권익위 조사를 같이 받자 라고 하셨지만 국민의힘은 권익위를 믿지 못해서 같이 못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국민의힘에서는 권익위가 아니라 중립적인 감사원에서 전수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감사원 조사 받는 것은 찬성하십니까?

☏ 신현영 > 실제로 국민의힘 당의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법 24조에 보면 국회 감사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에서도 법조인 출신의 의원님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동산 전수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감사원 핑계로 면피하기 위한 하나의 변명이지 않을까 싶고요. 국민의힘이 정말 냉정하게 이런 부동산 전수조사에 임하길 요청 드리면서 지금 이준석 당대표 후보를 포함한 전 후보들이 전수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오히려 입장을 표명하는 게 국민의힘 당의 도리이지 않을까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권익위원회 조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뢰를 표시하지 못할 경우 혹시 제3의 다른 감사원이 아닌 국민권익위도 아닌 제3의 조사방법이 또 있을까요?

☏ 신현영 > 글쎄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정말 부동산 전수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질 것이냐, 적어도 권익위 민주당에서 받은 권익위 이상의 조사기관에서 진행이 돼야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국민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이런 뼈를 깎는 아픔을 국회에서 솔선수범해서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국민의힘 당도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발표이후에 아직 의원총회나 공식적으로 의원들 의견을 알아볼 기회는 없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주고받는 말씀이 있으실 테니까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당 조치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 신현영 >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우리 당이 앞으로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신뢰, 그리고 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는 면에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듭니다. 여러 가지 소명 과정에서 철저하게 그리고 빠르게 결과 소명하셔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때까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현영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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