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가장 많아..윤미향 등 6명은 처음 공개

12명은 누구, 의혹 내용은

[경향신문]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서영석, 임종성,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윤미향, 양이원영

명의 신탁·업무상 비밀 이용·농지법 위반 등 3가지 유형
투기 의혹 양향자·김경만은 권익위 조사에서 이름 빠져

더불어민주당이 8일 공개한 소속 의원 12명의 부동산 불법 거래·보유 의혹 유형은 3가지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심과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다. 12명 가운데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이후 언론 보도 등으로 이미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을 제외하면, 김회재·문진석·윤미향·오영훈·김수흥·우상호 의원 등 6명의 사례가 새롭게 추가됐다.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의원 4명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와 해당 의원들의 해명 등을 종합하면, 김회재 의원은 지난 3월 서울 잠실동 아파트를 23억원에 매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자로부터 잔금 14억7000만원은 5월까지 받기로 하고 해당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전날 권익위가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어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라며 명의신탁이 의심된다고 지목한 건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시어머니가 실거주할 경남 함양 주택을 남편 명의로 구입했다가 지난해 시어머니 명의로 돌렸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본인 소유 농지를 형이 대표자로 있는 영농법인에 매도했다. 김주영 의원은 2019년 부친이 경기 화성시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고, 지난해 ‘다주택자 논란’이 불거진 뒤에는 본인 소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장모에게 매도했다. 앞서 권익위는 ‘친족 간 특이거래’를 명의신탁 의심 사례로 지목한 바 있다.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미리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미 보수단체 등으로부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고발당한 상태다. 서영석 의원은 경기도의원 재직 시절인 2015년 경기 부천시 대장지구 토지·건물을 사들였고, 임종성 의원의 가족·지인들은 임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2018년 경기 광주 고산2지구 인근 토지를 매입했다. 경기 남양주 지역구인 김한정 의원의 배우자·처남 등 5명은 지난해 남양주 왕숙지구 인접 토지를 매수했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권익위는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을 추가로 제기해 특수본에 이첩했다.

적극 해명 부동산 불법 거래·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한정(왼쪽 사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농지법 위반 사례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윤재갑 의원 배우자는 2017년 경기 평택 농지를 매수했고 양이원영 의원 모친은 2016년 이후 경기 광명·평택·화성 땅을 사들였다. 특수본은 양이 의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에 불입건 결정을 내렸으나, 권익위는 전·답으로 분류된 필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우상호·오영훈·김수흥 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도 나왔다. 우 의원은 2013년 모친의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 포천의 농지를 구입했다. 오 의원은 2017년 부친으로부터 제주 서귀포 감귤 농장을 물려받았고 김 의원도 2016년 부모에게서 전북 군산 농지를 증여받았다. 권익위는 영농 흔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한편 투기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번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에서는 빠진 의원들도 있다. 양향자 의원은 2015년 배우자와 함께 경기 화성시 임야를 사들였고, 김경만 의원 배우자는 경기 시흥시 장현동 임야를 2016·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두 의원 모두 보수단체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나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규민 의원의 친형도 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권익위 발표에는 없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