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투기 의혹 10명 '탈당 권고' 2명 '출당'

권익위가 조사한 12명 공개
'부동산 민심에 델라' 선제조치
의원 승계 고려 비례직은 출당
우상호 등 4명은 탈당 거부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불법 부동산 거래·보유 의혹’이 제기된 우상호·오영훈 등 당소속 의원 10명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하고,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에겐 출당조치를 내렸다. 해당 의원들의 위법 여부가 수사기관을 통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지만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큰 상황에서 선제적 조치를 해야 ‘내로남불’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전날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816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의원 12명에게 불법 부동산 거래·보유 의혹이 있다며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해당 의원들의 실명과 혐의도 공개했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은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의원,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을 받은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우상호·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 의원이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원이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은 출당 조치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 사안만은 선제적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 의원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의혹이 해소되는 대로 해당 의원들을 복당시킬 계획이다. 출당 대신 자진 탈당을 택한 것도 의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자진 탈당 권고를 받은 의원들은 반발했다. 우상호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고, 김회재 의원은 “권익위가 해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문진석 의원은 “억울하지만 지도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탈당 권유를 받은 10명(지역구 의원) 중 4명은 탈당하지 않고 경찰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이고, 6명은 “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수용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역공했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하자 “감사원법상 국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 얄팍한 꼼수 정치”라고 비판했다.

곽희양·김상범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