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 의혹 민주당 12명, 진상 규명하고 엄정 처리해야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아 8일 공개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 사진 맨 위 왼쪽부터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 두 번째줄 왼쪽부터 김한정, 서영석, 임종석, 양이원영 의원.마지막 줄 왼쪽부터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을 받는 의원 12명을 공개하고, 이들의 자진탈당을 권유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의원 12명이 법령 16건을 위반했다며 그 내용을 통보해온 데 따른 조치다. 일부 의원은 해명 기회조차 주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권익위가 찾아낸 이들 의원의 부동산 관련 의혹은 명의신탁 6건, 업무상 비밀 이용 3건, 농지법 위반 6건, 건축법 위반 1건 등이다. 이 중 2건은 최근 문제가 된 3기 신도시와도 관련이 있다고 한다. 특히 서영석, 임종성, 김한정 의원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권익위는 이들 중에 지역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가 포함됐다고 했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법 위반이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철저한 조사로 의혹의 진상을 확인하고, 범법이 드러나면 엄정 처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이날 조치가 전에 없던 강한 징계인 것은 맞다. 부동산비리를 척결하라는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 고강도 조치를 내린 것은 평가한다. 무엇보다 권익위 조사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지도부가 발 빠르게 대처한 것은 악화한 부동산 민심, 내로남불 비판 등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쉬움 또한 없지 않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당 소속 의원 전수조사를 의뢰하며 “문제가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조치가 당시 각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탈당 권유’는 개별 의원의 자의적 판단에 맡긴 것으로 비리 척결 의지가 의심된다. 게다가 일부 의원들의 강력 반발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내 혼란을 바로잡는 데도 지도부는 신경 써야 할 것이다. 특수본의 수사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합당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제 시선은 국민의힘으로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받자 “민주당 출신 전현희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버텼다. 대신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휘하는 감사원이 조사하면 수용하겠단다.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꼼수로 수사를 회피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부자인 의원들이 더 많다. 국민의힘은 당당하게 전수조사에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