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주민소환, 의장은 불신임.."과천 정가 왜 이러나"

시장은 '주민 소환' 발의
의회의장 불신임안 가결
시의회 회의 일정도 변경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 지역 정가가 혼란스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장은 주민소환이 발의되고, 시 의장은 동료 의원들에 의해 불신임안이 가결된 가운데 일부 시의원들의 법원 출석으로 시 의회 정례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8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는 제262회 제1차 정례회의 개최와 함께 오는 25일까지 결산 감사와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법원 출석으로, 이날 오후 예정됐던 결산 검사와 조례심의 일정 등이 변경 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야당 의원들은 제갈임주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며, 안건이 가결됐다. 이에 제갈 의장은 같은 달 28일 수원지방법원에 의결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불신임의결 집행정지 임시처분을 신청했다.

아울러 법원은 이날 의장 불신임을 의결한 시의원들의 심문을 위한 법원 출석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총 7명의 의원 중 제갈 의장 등 5명이 법원에 출석함에 따라 이날 회의 일부가 열리지 못하고, 변경되는 등 차질을 빚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8일은 민주당의 오만과 불통으로 과천시와 시의회가 멈추게 된 날로 기억될 것이다"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제갈 의장은 “야당 의원들이 의장 불신임 사유로 주장한 내용은 현실과 다르고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라며 "야당 의 원들의 부당한 결정을 바로 잡겠다”라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이에 반해 야당 의원들은 “시 의장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민주적인 소통과 이견을 조율해 시민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데도, 각종 안건 의결이나 의장 권한을 편파적으로 행사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갈 의장은 의장으로 당선된 후 유휴부지 공급철회 집회 대신 축제에 참여하고 집행부를 종용해 민주당에 유리한 안건을 상정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라며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특히 8일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일이 정해지면서 첫 직무 정지가 시작된 가운데 의회마저 의장 불신임 등을 놓고, 소용돌이에 빠지자 시민들 사이에 '볼썽사납다"는 지적이 일었다.

시민 김모(58) 씨는 "최근 과천 지역 정가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며 "개탄스럽다"라고 했고, 또 다른 주민 이모(60) 씨는 "시장 주민소환으로 민심이 둘로 갈라졌는데 의회마저 시끄러워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김 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지난 1월 정부과천청사 유휴 용지 등에 4000여 가구의 주택을 짓겠다는 정부의 8·4대책에 김 시장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소환투표 추진 운동을 시작했다.

이에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시장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심사 결과 청구요건을 충족했다며 8일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 투표일·투표안 등을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한편 김 시장은 지난 7일 500자 이내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A4용지 크기 9장 분량의 소명서를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시장은 소명서에서 "과천시 대안이 (정부에)수용된 만큼 과천시 전 지역이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하겠다"며 "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이 철회된 만큼 주민소환의 목적이 소멸했다"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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