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1단계 재개발 계획대로 추진돼야"

박형준 시장 입장문 통해 촉구
"부산의 100년 미래 바꿀 사업"

해양수산부 감사로 중단된 북항 1단계 재개발 트램 및 공공콘텐츠 사업을 두고 부산시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애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로 부산시민 전체에 대한 약속인 북항 재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일로, 부산시민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산시민을 대표해 부산의 100년 미래를 바꿀 북항 재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해수부가 애초 계획대로 사업을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은 1단계와 2단계 사업으로 구분된다. 1단계 사업은 2022년, 2단계 사업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 16일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대통령 임기 중인 2022년까지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북항 1단계 재개발 트램 및 공공콘텐츠 사업은 오랜 기간 북항을 국가 항만시설로 제공하는 불편을 감내한 부산시민에게 이에 상응하는 편익과 공공성을 제공하고자 해수부가 도입한 사항으로 부산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 4월 해수부에서 돌연 내부 자체감사를 실시하면서 현재 트램 및 공공콘텐츠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해수부는 해당 사업이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시는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트램 및 공공콘텐츠 사업은 2조4000억원의 사업비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상 기재부와 별도 협의 없이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해수부가 6월 말까지 예정된 감사 결과를 명분으로 삼아 트램 및 공공콘텐츠 사업을 기재부 사전협의 대상으로 결론을 낸다면 향후 해당 사업은 협의 기간 중 중단될 뿐만 아니라 기재부 검토 결과에 따라 상당 부분이 축소되거나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에 시는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해수부를 방문해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이 본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입장을 명확히 전달한 바 있다. 박 시장은 4월 21일 문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북항 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건의했으며, 해수부 장관과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북항 재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받은 바 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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