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 투기의원 탈당권유..또 꼼수로 국민 호도하려는가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 모두에 대해 자진탈당·출당 권유를 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응조치를 논의한 결과다. 민주당은 비위 의혹이 드러난 자당 의원 12명 전원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은 의원이 4명,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의원이 3명,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이들이 5명이다. 민주당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통상적 절차이지만 비판적인 국민 여론을 감안해 선제적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2명 가운데 지역구 의원 10명은 탈당을 권유하고 비례대표 2명은 출당조치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무소속 의원'으로서 이들이 수사에 임할 것도 주문했다. 당의 조치가 발표된 이후 해당 의원들은 결백을 강조하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이같은 조치를 꺼내 든 것은 흐지부지 넘어가면 민심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점 때문일 것이다. 대선을 불과 9개월 앞둔 시점에서 'LH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해 '강력한 처방'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다음은 야당 차례다. 이날 국민의힘은 소속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감사원 조사는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하다가는 역풍 맞을 각오를 해야할 것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 해도 국민들이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이번 권유 조치가 탈당을 가장한 '꼬리 자르기' 또는 본질을 흐리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에선 출당을 당하고 탈당을 한 후 슬며시 복당한 여러 전례가 있다. 이번은 정치권의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 할 좋은 기회다. 흐지부지 넘어가면 민심만 더욱 악화될 뿐이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 의원들을 즉각 출당시키고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혀야 국민들은 믿는다. 민주당은 철저하고 확실하게 조치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정의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만약 꼼수로 국민들을 호도하다가는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이 쉽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