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기업 해외자산 급증]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에 脫코리아.. 양질 일자리도 소멸"

정부의 직접적이고 급격한 반(反)기업 정책으로 국내 기업들의 '탈(脫)한국'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반기업 정책으로 민간 부문의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까지 200억~300억달러 선을 유지하던 해외 직접 투자액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지난 2016년 397억9100만달러에서 2017년 447억1900만달러로 증가했고, 2018년 510억9900만달러, 2019년 618억4700만달러를 기록하며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한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은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엔 88억6000만달러였지만, 2019년에는 183억5000만 달러까지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반기업 정책들이 쏟아져나오면서 산업 공동화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며,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 의도와 달리 청년 일자리 악화와 함께 한국 경제의 허리가 되는 30~40대 마저도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는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하고, 빠르게 나오면서 많은 중소·중견 기업들이 서둘러 주력사업을 해외로 내보냈다"며 "규제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세금을 내는 기업, 자영업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들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번 정부의 민간 일자리는 크게 줄었고, 특히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계층은 40대"라며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지만, 결국 기업이 투자할 재원으로 만들어진 단기 공공 일자리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기업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노동시장 중에서도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유연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개인적으로 반기업 정책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진 않지만, 정부가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좋았다"면서도 "하지만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직접적으로 급격하게 개입해 무리가 따랐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을 일괄적으로 급격하게 추진한 것은 시장원리와 잘 맞지 않는다"며 "이런 정책은 경제적 구조에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합리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은 "그동안 정부가 기업 경영에 참견한 경우, 대부분 결과가 나빴다"며 "반기업 정책은 특정 그룹을 위한 완전 정치적인 현상이고, 정부는 기업이 번 돈을 세금으로 받아 많은 사람에서 나눠주고 있지만, 생각처럼 효과적 재분배는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박재찬기자 jc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