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기업 해외자산 급증]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정부 지원커녕 발목만 잡아"

국회에서 기업 규제 입법이 쏟아지면서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연합뉴스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내 자산 증식 속도가 둔화하고 있는 것은 각종 규제 입법으로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6개월 내 국회를 통과한 기업 규제입법만 해도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다수다.

이에 재계에서는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기업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어 아쉽기만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이르면 이달 말 입법 예고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막바지 노사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시행령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까지 7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시점까지도 '중대재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시민재해의 개념을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 이용 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의 정의와 책임주체, 원하청간 범위가 불분명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도 대표적인 규제입법으로 꼽힌다. 이들 법안은 대주주 의결권 제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 확대,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모회사 소액주주의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재계는 과도한 규제로 경영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해왔다.

기업 10곳 중 4곳이 규제 강화로 인해 고용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최근 벤처기업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최근 강화된 기업 규제가 경영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37.3%가 '국내 고용 축소'를 꼽았다. '국내 투자 축소'(27.2%), '국내사업장의 해외이전'(21.8%)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을 완화한 개정 노조법은 당장 내달 6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해고자·실업자 등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확대 △노조설립신고제도 보완 △사업장 점거 신고 등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안이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너무 쉽게 만들어진다"고 쓴소리를 뱉기도 했다. 손 회장은 "입법에 앞서 규제의 타당성과 파급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국회 차원의 사전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달라"며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기업과 최고경영자를 처벌하는 것은 근본 해법이 되기 어려우므로 예방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