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서 칼럼] 바이든이 쏘아올린 '큰 정부'

박영서 논설위원

박영서 논설위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프라·복지 확대, 부자 증세 등 대담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른바 '바이드노믹스'(바이든식 경제구상)다.

지난 3월 바이든의 첫번째 초대형 사회투자 계획은 1조9000억달러(약 2111조8500억원) 규모의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이었다. 지난 3월 11일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집행에 들어갔다. 미국 가정 약 90%에 1인당 최고 1400달러(약 156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9월까지 1주당 300달러(약 33만원)의 실업급여 지급을 연장한다는 것이 골자다.

20일 후 2탄을 내놓았다.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이라 불리는 2조달러(약 2223조원) 규모의 인프라·일자리 투자계획이다. 도로와 교량 재건, 철도와 버스 교체 등 교통수단 개선, 식수 인프라 확충, 5세대 이동통신(5G) 등 고속 데이터통신망 구축, 보육 및 부양 등에 대한 투자를 골자로 한다. 향후 8년에 걸쳐 추진한다. 3탄은 1조8000억달러(약 2000조7000억원)에 달하는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을 통해 이 계획을 발표했다. 취학 전 2년 무상 교육 확대,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5월 28일에는 6조110억달러(약 6681조2265억원)에 달하는 2022회계연도(2010년 10월~2022년 9월) 예산안을 내놓았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 30%가 많고 2차대전 이후 최대 규모다.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 전환한다는 방향성을 확인시켜준 셈이다.

취임 반년도 안 돼 바이든은 클린턴, 오바마 역대 민주당 정권 때와도 비교가 안 되는 거대한 투자계획을 국민 앞에 내놓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1930년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내놓은 뉴딜정책과 버금가는 것들이다. 예전 같았다면 '작은 정부'를 신조로 하는 공화당은 정면으로 반발했을 것이다. 대논란이 일어나고 국론은 두 동강 났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워싱턴포스트(WP)가 여러 여론조사들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바이드노믹스'는 공화당 지지자들을 포함해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해 당선으로 이끌었던 '러스트 벨트'(녹슨 공업지대)의 백인 블루칼라까지도 찬동하고 있는 점이다. 전국 공화당 의회위원회(NRCC)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 식 인프라 투자에 대한 지지도는 56%였다.

이는 빈부격차 확대를 초래해온 '코로나 이전'의 자본주의에 불만이 많다는 반증이다. 이번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미국의 자본주의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화당이 이런 국민정서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받고 있는 정치인이 공화당 잠룡 중 한 명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다. 루비오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직장환경 개선 등을 위해선 노조 조직도 정당한 수단이라며 아마존 노조 결성을 지지했다. 전통적으로 노조에 부정적 입장인 공화당 진영에서 나온 '이변'이었다.

바이든의 정책들은 단순한 경기부양이 아닌 미국 사회의 틀을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바이든의 말대로 '미국에서 한 세대에 한번 나올 법한 투자'다. 미 언론은 이를 놓고 사회민주주의적 전환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많은 유럽 국가에 존재해온 일종의 사회민주주의 건설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과도기적 대통령이 될 것이란 예상을 깨고 바이든은 '대전환'이란 공을 쏘아올렸다.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레이거노믹스'를 끝내고 고착화된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겠다는 결의의 표현일 것이다. '부유한 자가 더 부유해지면 가난한 자에게도 혜택이 있다'는 이론의 부정이다. 민주당 정권의 중도경제주의 탈피가 뚜렷하다. 물론 '큰 정부'의 폐해도 지적되고 있지만 바이든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전 세계는 '기대 반 우려 반' 놀란 눈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다.

박영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