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일자리 고용유지율 30%대

2020년 일자리 예산 유형별 규모 <자료:고용노동부>

지난해 정부가 직접 만든 공공 일자리 사업의 고용유지율이 전년 50%대에서 30%대로 떨어졌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대거 공공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가 상당 수였던 데 비해 민간 일자리는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2020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은 총 33조6000억원으로, 총 671만명과 22만6000개 사업장이 지원을 받았다. 지난해 일자리 사업은 24개 부처(청)에서 145개 사업이 실시됐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9년 21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10조원 이상 예산이 늘었지만, 고용유지율은 2019년 51.3%에서 지난해 되레 37.8%로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집행액은 2조2779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3304%나 증가했다. 지난해 24개 부처(청) 일자리사업 145개 가운데 우수 등급은 14개, 양호는 81개, 개선필요는 36개, 감액은 14개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율은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사업에 참여한 지 6개월 이내 민간으로 취업해 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 비율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위기 국면에서 공공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정책이 버팀목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는 민간 일자리 취업 지원으로 정책지원의 우선 순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시장 회복을 위해 실업자와 경력단절여성 등이 다시 민간 일자리로 복귀하고, 청년이 신속히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