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박범계, 직제 개편 반대에 "세더라"..검찰이 꼬리 내릴까요

[서울경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한 대검찰청의 공개 반발과 관련해 “상당히 세더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위배 소지가 있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과 민생에 직접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강력부 통폐합 방안에 대해 반대하라고 일선 부서에 주문했다는데요. 최근 검찰 간부 인사에서 체면을 구긴 김 총장이 법무부에 반기를 들고나선 셈인데요. 김 총장이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시늉만 하다가 결국 권력의 위세에 밀려 꼬리를 내리지 않을지 지켜볼 일이네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8일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통합의 정치로 가야 한다. 답은 연정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왜 고인께서 생전에 그토록 통합의 정치를 주창했고 조롱을 받아가면서도 대연정까지 추진하려 하셨는지 앞서간 혜안이 와닿는다”고도 했죠.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친분이 있는 그는 “(윤 전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통합의 정치를 펼쳐가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는데 묘한 언급이네요. 또 무슨 그림을 그리려 하는 것 아닌가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의 유죄 선고를 받은 직후 “정치 검찰의 장난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실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 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지난해 4월 총선 기간에 허위로 해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유죄 선고가 나온 걸 보면 사회적 비용을 치른 것이 아니라 사법적 단죄가 내려진 것 아닌가요.

/논설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