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투기 의혹 12명 중 2명은 입장도 없어..탈당 수용, 4명 뿐

우상호·김한정·김회재·오영훈·양이원영 "받아들일 수 없다"
윤미향, 가타부타 없이 "조사 성실히 응하겠다"
김수흥·김주영·문진석·서영석, 의혹 부정하면서 "지도부 결정 존중"
윤재갑·임종성, 별다른 입장 발표 안 해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 거래 등 비위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한 가운데, 이날 오후 7시를 기준으로 김수흥·김주영·김한정·김회재·문진석·서영석·양이원영·우상호·오영훈·윤미향 의원 등 10명이 입장을 발표했다. 윤재갑·임종성 의원은 아직 아무 입장을 내지 않았다.

<YONHAP PHOTO-3092>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된 민주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아 8일 공개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 사진 맨 위 왼쪽부터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 두 번째줄 왼쪽부터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양이원영 의원. 마지막 줄 왼쪽부터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 한편 우상호 의원은 "갑작스런 모친 사망으로 토지를 구입했고 포천시청에 문의해 가매장 한 뒤 묘지를 써 법 위반은 없던걸로 알고 있었다"며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2021.6.7 [연합뉴스 자료사진] jeong@yna.co.kr/2021-06-08 15:56:54/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우상호·김한정·김회재·오영훈·양이원영, “부당해…받아들일 수 없다”

모친의 묘소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우상호 의원이 가장 먼저 입장문을 냈다. 우 의원은 “해당 토지의 매입은 어머님의 사망으로 갑자기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고, 이후 모든 행정절차는 완전히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초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매입 이후 현재까지도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다”며 “어머니 묘지를 쓰기 위해 급히 해당 농지를 매입한 과정과 이후 농사를 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김한정·김회재·오영훈 의원.

우 의원이 당의 탈당 권유에 불복 입장을 낸 가운데 우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당의 탈당 권유 결정에 반발했다. 배우자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에 땅을 사들여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받는 김한정 의원은 “제 아내는 토지를 매입했으나 투기를 한 적이 없다”며 “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당의 조치는 부당하고 잘못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해당 토지 매입은 왕숙신도시 개발과 무관하다. 신도시 개발 계획은 2018년 12월 19일에 발표됐고, 아내가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지난해 7월 3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보수단체에서 제 아내를 고발해 몇 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며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건 농지는 도시지역 1종일반주거지역에 포함돼 누구나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탈당을 권유하는 당의 조치는 잘못됐다”며 “권익위가 아무런 자료 제출도 요청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특수본에 수사를 요구한 것은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다. 당에서는 이번 결정을 철회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명의신탁’ 의혹을 받는 김회재 의원은 “명백한 오해”라며 보유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처분 과정을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16일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에 대한 매도 계약서를 체결했는데,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같은 달 22일에 받았다. 김 의원은 매수자의 요청으로 약 두 달 뒤인 5월 17일에 나머지 금액을 받기로 하고 매수자의 동의를 받고 근저당 설정을 했다. 이어 실제 잔금을 받은 뒤 근저당 설정을 해지했다. 그런데 권익위가 5월 13일 이전 조사 내용만을 기반으로 명의신탁 의혹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잘못된 수사 의뢰를 철회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가 명백한 잘못이 없는데도 사실관계 확인이나 소명 절차 없이 탈당 권유를 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오영훈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땅은 2017년 말까지 실제 경작을 해왔으며 당시 주 소득원이었다”라며 “영농활동을 위해 2001년 4월 17일 농지원부를 취득했고 같은 해 5월 21일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해 농사를 지어왔다”고 했다.

오 의원은 “부친이 2012년부터 증여를 받으라 권유했지만 당시에는 증여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비용 부담으로 미루다 2017년 7월 증여를 받은 것”이라며 “2016년 4월 국회의원 당선 이후 2017년까지 부인과 부친의 조력하에 영농활동을 해왔지만, 의정활동과 병행하기 어려워 2018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 주민께 임대한 상황”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회견문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혹을 받는 땅은 매매 대상이 아니다. 아버지가 3대 독자의 장손이고, 조부와 증조부는 4·3사건으로 돌아가신 희생자”라며 “(해당 땅은) 제주도 말로 ‘조상전’이라고 하는데, 제사를 모실 사람이 계속 소유해서 제사를 모시라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땅의 임대 기간도 의정활동 할 때까지로 했다”며 “당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은 탈당하지 않고 소명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왼쪽)과 윤미향 의원.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의 결정에 따라 출당되는 양이원영 의원은 “어머니가 사기를 당해 매입한 토지 중 ‘전’, ’답’으로 분류된 일부 땅에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권익위가 발표했다”며 “당이 권익위에 의뢰한 조사 목적에 비춰보더라도 어머니가 사기를 당해 매입한 토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탈당 권고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출당되는 윤미향 의원은 당의 결정에 입장을 보이지 않은 채 자신의 의혹을 소명했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는 윤 의원은 “2017년 6월 시어머니 홀로 거주할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집안 사정상 남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게 됐으며, 시골집 매각금액이 사용됐다”며 “그리고 지난해 당의 1가구 1주택 방침에 따라 배우자 명의에서 시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증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뒤 “이후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했다.

◇김수흥·김주영·문진석·서영석, 의혹 부정하면서도 “지도부 결정 존중”

김수흥·김주영·문진석·서영석 의원은 의혹은 부정하면서도 당의 결정은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김 의원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라며 “농지법 위반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했는데,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형제의 조력을 받아 농사를 짓는 경우 농업경영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 군산시 대야면사무소로부터 농지취득확인원을 받아 증여받은 농지를 제 이름으로 등기한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대야지사에 농지 위탁을 했으며 동생 부부가 위탁경영인으로 지정돼 농사를 짓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성실히 조사받고자 탈당하겠다. 정당하게 특수본에 소명한 뒤 복당하겠다”고 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수흥·김주영·문진석 의원.

가족의 토지·오피스텔 취득 과정에서 ‘명의신탁’ 의혹을 받는 김주영 의원은 “부친이 장애를 가진 둘째 형의 노후를 걱정하던 차에 부친 소유의 농지를 매도한 대금으로 임야 외 1건의 토지를 매입했다”며 “부친 소유의 농지 매도 대금으로 부친 명의로 해당 토지를 매입한 건데도, 명의신탁 의혹을 제기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오피스텔 매매에 대해서도 “퇴직 이후 사무실 용도로 매입했으나, 당 차원의 1가구 2주택 매도 권유와 기자들의 잦은 매도 확인 요청으로 매도를 시도했다”며 “그럼에도 4개월 간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장모가 지난해 11월 매수하면서 친족간 거래로 처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토지 매입 및 오피스텔 매도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탈법 행위도 없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단지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주홍글씨를 새기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했다. 다만 “탈당 권유는 가혹하다는 생각이지만 선당후사의 심정으로 당에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는 문진석 의원은 “이미 지난 3월 해당 의혹을 받는 농지를 지역의 영농법인에 당시 시세대로 매도했다”며 “법무사에 의해 부동산 거래가 신고된 정상적 거래였으며, 현재 등기상에도 영농법인 소유다”라고 했다. 그는 “하지만 권익위는 그 영농법인의 대표자가 제 형이라는 이유로 차명 보유를 의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외진 시골의 농지를 굳이 차명으로 보유할 이유가 없다”며 “특수본의 조사 요구가 있을 시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며 권익위의 의심에 대해 확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억울한 마음이지만 지금은 당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그리고 소명 후 의심이 해소되면 그 즉시 우리 민주당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받는 서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매입한 부지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3기 신도시와 엮어 업무상 정보를 이용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원 시절 지인과 함께 땅을 매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연관성도 없고, 더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던 저를 문제가 있는 것처럼 치부하고 있다”며 “이제 당의 탈당 권유를 받아 들고 어떻게 결정해야 하냐.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알지만 진실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왜 도려내지는 살점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서 의원은 “선당후사”라며 “당과 정권재창출을 위해 제 손에 쥐어진 독배를 마셔야 한다는 것이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 발표를 통해 꼭 진실을 밝히고 다시 당원과 국민 앞에 서겠다”며 “저의 결정이 부디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불법투기 근절에 기여하는 발판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