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바뀌면서 지연된 조사.."조사 예정일 극단적 선택"

부사관 국선변호사 '결혼' 이유로 동료 법무관 소개..조사일 뒤로 밀려
이채익 의원 "만약이라는 가정도 조심스럽지만 예정대로 조사받았다면.."

8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모 공군 중사 분향소를 찾은 고인의 고등학교 동기들이 슬픔에 잠겨 있다. 2021.6.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성추해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이 사건발생 81일만에 군 검찰의 최초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기존 국선변호사가 자신의 결혼을 이유로 변호인을 변경하면서 조사가 미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군 측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해 부사관에 대한 검찰의 1차 피해 조사일은 5월21일이었으나 담당 국선변호사 A법무관이 자신의 결혼식(5월8일)을 치른 뒤 신혼여행에 따른 2주간의 자가격리로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 변경을 통보했다.

A법무관은 피해자에게 지난달 7일 전화해 '결혼식으로 국선변호사가 바뀔 것'이라며 같은 팀에 근무하는 동료 B 법무관의 이름을 알려줬다고 한다. 공군 검찰은 일주일 후인 같은달 14일 B 법무관을 국선변호사로 추가 지정했다.

공군은 조사 연기 사유에 대해 '피해자 요청'이라고 밝혔는데, 국선변호사가 변경된 것이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커보이는 대목이다.

국선변호사 변경이 없었다면 예정대로 5월21일 조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새 국선변호사가 사건을 파악하고 피해자를 면담해야 하는 일정 등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당초 조사일인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의원은 "고인에 대한 군 검찰의 피해 조사가 사건발생 후 석 달, 검찰 송치 후 두달만에 이뤄지는 등 늦어졌다"며 "만약이라는 가정도 조심스럽지만 피해자가 당초 예정됐던 21일에 검찰 조사를 받았더라면 그 날 밤 극단적인 선택도 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든다"고 밝혔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