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국회 논의 진통..소급적용 두고 격론

"지원으로 사실상 소급" VS "정부 선심 쓰듯 하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협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운데)가 발언을 하고있다. 윤창원 기자

코로나19 손실보상제 도입을 둘러싼 국회 논의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법 시행 전 손실은 법이 아니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자는 정부·여당에 야당이 그렇게 퉁칠 순 없다고 맞서면서 격론이 벌어졌다.

여야가 맞붙은 곳은 국회 산자위 중기소위.

회의 시작 3시간 뒤인 8일 오후 5시쯤부터는 배석자들 내보내고 소위 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만 남아 비공개 논의 중이다.

쟁점은 소급적용 여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함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관한 논의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8일 국회에서 열렸다. 송갑석 소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업제한 등 국가 행정명령에 협조하느라 피해 봤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손실 일부를 '법적으로' 보상하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정부·여당은 법 시행 전 손실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대신 '예산으로' 통 크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법으로 보상할 때보다 더 폭넓고 두텁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 소급의 효과를 담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손실보상법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주문하자 여당은 더욱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반면 야당은 지원금의 구체적 액수도 제시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뚝딱 의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법적 보상 대신 정부 주도 지원금을 선심 쓰듯 풀어, 환심 사려는 게 아니냐고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따져 묻고 있다.

강행 처리 불사하겠다는 여당과 물러설 수 없다는 야당이 충돌하면서 이날 소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ogeerap@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