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있는데 또?..文 지시 민간참여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 논란

기존 기구와 중복·軍 개혁 의지도 낮아.. 실효성 의문
성폭력예방개선팀과 활동 중복
조직구성·위원선임도 시간 걸려
軍서 혁신안 외면 땐 결국 '헛심'
2차 가해 의혹 3인 피의자 소환
이성용 前총장 현역신분 직무감찰

8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공군 이모 중사 분향소를 찾은 고인의 고등학교 동기들이 슬퍼하고 있다. 성남=뉴스1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군 부사관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의혹을 받는 부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종합적인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하며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했지만, 실효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된다.

◆윤일병 사건 병영혁신위와 유사한 기구 설치될 듯

문 대통령이 지시한 ‘민간 참여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놓고 군 안팎에서는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 기구 신설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군에서는 이전에도 사고 이후 개선 목소리가 높았던 유사 사례가 있다. 육군 제22사단 일반전초(GOP) 총기난사 사건과 제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직후 군 당국은 2014년 8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만들었다. 민간 전문가와 정부·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혁신위는 같은 해 12월 22개 혁신 과제를 국방부에 제안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에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성폭력 근절 등을 목적으로 한 병영문화 개선 기구가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이 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추모한 뒤 고인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군 당국이 혁신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진다는 것이다. 일례로 2014년 12월 활동을 종료한 혁신위 제안 중 군 사법제도 개선과 군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등은 군 당국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개선 기구를 신설하려면 위원·조직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혁신안을 만들기 위한 활동기간까지 고려하면 소요시간은 더욱 늘어난다. 정치권이 하반기부터 대선 국면에 접어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선 부대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기존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더 낫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방부가 지난해 7∼11월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97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주요 부대 담당자 간담회를 거쳐 작성한 ‘군 조직의 양성평등 지표 조사 및 분석 연구’에 따르면, 주요 부대 담당자들은 “여군이 근무하는 격오지 부대의 지휘관·부대원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교육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담당자들은 “성폭력 피해 발생 때 주변인 대응에 따라 2차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등 관련 법규에 피해를 인지한 주변인의 피해자 보호·비밀 보호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방부의 성폭력 예방 활동 지침에도 이런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 “수사에 성역 없다”… 정치권 움직임 본격화

수사를 진행 중인 국방부 검찰단은 8일 2차 가해 의혹을 받는 부대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했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8일)부터 고소된 준위·상사·하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세 명 모두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준위와 상사는 3월 초 피해자인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회유와 은폐 시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함께 조사를 받는 하사는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차량 운전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 소환조사를 실시했으며, 오늘(8일)부터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오후 5시 50분부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의 빈소를 찾은 조문객이 조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성용 전 총장 등 공군 수뇌부에 대한 직무감찰을 진행 중이다. 7일부터 이뤄진 직무감찰에서 이 전 총장은 현역 신분을 유지한 채 감찰에 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방위와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군 성범죄 방지 및 처벌 관련 법안과 군의 지휘권과 사법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을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박수찬·장혜진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