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예산과 통합" 대안 있어도.. 票퓰리즘에 '노 터치' [표에 밀린 교육재정 개혁]

OECD 국가와 적정 재정운용 비교
교육재정 높고 사회복지 지출 낮아
전문가 "재정분권 재설계 논의해야"
교육감 선거 표심 눈치로 손도 못대

교육재정 방만 문제는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다.

정부가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선언했지만 교육재정만큼은 철옹성이다. 이에 교육재정 곳간을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회복지 예산과 합치자는 대안론이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교육당국과 지역민심 눈치로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교육재정 '노 터치' 관행 논란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조세재정연구원의 '지방교육재정 운용실적 및 향후 전망 분석' 보고서에서 오는 2024년이면 지방교육재정 수입의 20%가량인 19조260억원이 남을 것으로 전망했다. 돈은 들어왔지만 쓰지 못하는 돈이 20조원에 달한다는 의미다.

교육청의 지출은 인건비(전체의 80%) 등 고정비용이 대부분이어서 늘어날 소지가 적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4년 이후 5년간 교육청 총수입이 30.3% 증가하는 동안 총지출은 26.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안종석 조세연 선임연구위원은 "학생 수가 빠르게 감소해 학생당 비용을 증가시켜도 세출 증가 속도가 세입의 그것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기재부가 서강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타국의 지출구조조정 사례분석'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정부 총지출 대비 교육 지출 비율은 16.1%로, 32개 주요국 가운데 칠레(20.6%), 이스라엘(17.7%), 스위스(16.4%)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

반면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현저하게 낮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2015년 기준 사회복지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비중은 20.1%로 OECD 평균에 비해 16%포인트가량 낮았다.

이 때문에 교육 교부금 비율을 줄이고 복지사업에 쓰이는 지방 교부세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재정분권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칸막이 운용 구조, 인구 등 수요 측 결정요인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지방교육재정 세입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OECD 국가들의 적정 재정운용 원칙에 따라 한국이 교육재정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을 재설계한다면 2045년까지 교육재정은 26.5%를 축소하고 사회복지 지출은 41.6%까지 확대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시대에 맞는 구조조정 시급

차일피일 논의에서 빠졌던 교육예산 구조개선을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준칙 도입 등으로 국가 전반에서 '허리띠 졸라매기'가 요구되는 가운데 중앙정부 재정 운용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2일 열린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등은 "내국세의 40%가 교부세로 이전되는 구조에서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로 지출 효율화 성과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문제는 선거 이슈가 교육예산 구조조정의 보호막으로 작용할 것이란 점이다. 교육예산 삭감에 큰 걸림돌은 선거로 뽑히는 교육감이 중심에 있다. 지역 민심의 이반을 우려해 교육 교부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실제 교육부는 2019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에 대응해 교부율을 21.26%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예산당국인 기재부는 교부금 개혁과 관련해 용역을 진행하는 등 전향적 입장이지만 후속조치에는 미온적이다.

그나마 지난 2019년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2기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원 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교원 입학정원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게 전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