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에 부동산·주식 호황.. 4월까지 국세 33조 더 걷혔다

파이낸셜뉴스 2021. 6. 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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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경기회복세와 동시에 부동산·주식 거래가 늘어나면서 국세수입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재정수지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들면서 16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217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세정지원 기저효과인 8조8000억원을 제외해도 전년 대비 23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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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수입 217조7000억
올해 4월 경기회복세와 동시에 부동산·주식 거래가 늘어나면서 국세수입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재정수지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들면서 16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217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잠정 세수진도율은 45.1%로, 1년 전보다 10.3%포인트 상승했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4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이 중 국세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2조7000억원가량 증가했다. 진도율도 11.9%포인트 올라갔다. 작년 세정지원 기저효과인 8조8000억원을 제외해도 전년 대비 23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자산시장 호조 등이 영향을 미쳤다.

우선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로 법인세 8조2000억원과 부가가치세 4조9000억원 등이 더 걷혔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 3조9000억원, 증권거래세가 2조원 더 들어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등의 이월납부와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 기저효과인 8조8000억원, 상속세 등 우발세수도 2조원 더 증가했다. 총 32조7000억원 수준이다.

4월 누적 총지출은 전년 대비 24조3000억원 증가한 234조원이다. 코로나 피해지원과 일자리 대책, 주거안정 대책 등 확장재정을 유지한 영향이다. 1차 추경 기준 총지출 572조9000억원과 비교한 진도율은 40.8%다.

지출은 증가했지만 세수가 늘면서 재정수지 적자폭은 개선됐다. 1∼4월 통합재정수지는 16조3000억원 적자가 났다. 적자 폭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7조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0조4000억원 적자였다.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16조1000억원 줄었다. 4월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880조4000억원이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이번 2차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분만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추경과 관련한 국채시장의 수급 불확실성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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