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에 33조 썼지만..'반짝고용' 그치고 민간 못뚫었다 [지난해 일자리사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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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에 97만명이 참여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유지율은 3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자리 사업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준용해 △일 경험·소득보조를 위한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채용·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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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으로 이어진 고용유지율은
코로나 등 영향에 38% 그쳐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2020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 예산은 총 33조6000억원으로 일자리 사업을 통해 총 671만명, 22만6000개 사업장이 지원을 받았다. 2020년 일자리 사업은 24개 부처(청)에서 145개 사업이 실시됐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기업의 고용유지를 최우선으로 지원했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집행액은 2조2779억원으로 전년 대비 3304% 증가했다.
또한 직접일자리에서 기존 취약계층 외에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자도 우선선발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일자리 사업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준용해 △일 경험·소득보조를 위한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채용·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직접일자리 사업에는 총 97만명이 참여했으며, 취약계층 참여비율이 전년(2019년) 51.8%에서 57.3%로 확대됐다. 하지만 고용유지율은 2019년 51.3%에서 2020년 37.8%로 떨어졌다.
고용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있던 사람도 내보내는데 고용유지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직업훈련에는 180만명이 참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으로 참여자의 취업소요기간(6.8일)이 늘어나고, 초임 대비 임금수준(-2.4%포인트)은 소폭 감소했다. 중도탈락률은 비대면 훈련과정 신설 등 개선 노력 등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9.4%) 유지했다.
고용서비스에는 133만명이 지원했고, 취업률과 알선취업률이 전년보다 다소 높아졌다. 고용장려금·창업지원에는 262만명이 지원해 고용유지율이 개선됐다.
2022년 일자리 사업은 그간의 방역 성과 및 백신접종 확대 등에 의한 노동시장 회복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직접일자리는 노동시장 회복에 따라 민간일자리로 우선 진입하도록 단계별로 최대한 유도하도록 운영한다.
직업훈련은 현재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신기술 인력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성장잠재력을 갖춘 신산업분야 스타트업과 청년창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나갈 계획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의 조기 안착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위기 국면에서 공공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중심 정책이 버팀목 역할을 했었으나, 이후에는 민간일자리 취업지원으로 우선순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시장 회복을 위해 실업자 및 경력단절여성 등이 다시 민간일자리로 복귀하고, 청년이 신속히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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