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강화, 정부 의지 보일 때다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주최한 타워크레인 총파업 기자회견에서 최동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노조는 국토교통부의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대책 수립과 등록 말소·시정 조치 장비 운행을 중단을 촉구하며 이날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3500여명이 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 문제가 핵심 이유다.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면, 대책이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고 봐야 한다. 타워크레인은 사고가 났다 하면 여러 사람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정부는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몇년 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대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 규제가 대폭 강화되자 규제 사각지대인 소형 타워크레인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덩달아 사고도 잇따랐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와이어가 끊어져 사망 사고를 낸 한 소형 타워크레인 기종에 대해 8월 직권으로 ‘등록 말소’를 했고, 같은 기종의 국내 판매 중지를 명령했다. 그런데 등록 말소된 7대 가운데 2대가 부품 교체 뒤 ‘신규 등록’ 절차를 거쳐 다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법규상 신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부가 등록 말소 발표 당시 ‘퇴출’이라는 표현을 썼던 걸 떠올리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정부는 또 전국의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특별점검을 거쳐 지난 2월에 9종 249대에 ‘시정조치’ 명령을, 3종 120대에는 등록 말소 명령을 내렸으나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가동되고 있다. 지자체에서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라는데, 최근 두달 사이 사고가 난 소형 타워크레인 8대 가운데 3대가 등록 말소, 2대는 시정조치 대상이었다고 한다. 이들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업자들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신규 등록 기회까지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법률을 탓하는데, 왜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가. 의지의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근본 대책을 지시한 뒤 대형 타워크레인 사고가 눈에 띄게 줄었다. 이제 그 의지를 소형 타워크레인에 보여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