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삼산중 옛 학교부지 분할 놓고 교육청·건설사 '갈등'

순천교육지원청 "중흥이 먼저 분할 위치 변경 요구..대표자간 협의 필요"
J 건설 "교육청이 입장 번복..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도"

옛 삼산중 전경. 학교 홈페이지 제공

전남 순천시 신대지구 삼산중학교 이설 문제를 두고 순천시와 갈등을 겪었던 J 건설이 이번에는 삼산중 옛 부지 분할 문제로 순천교육지원청과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다.

삼산중학교 이설 업무협약서. 독자 제공

J건설이 협약서에 동의한 토지 분할 방식을 뒤엎고 공동주택을 건설하기에 유리한 토지 분할 방식으로 변경을 요구하면서 당초 교육청과 협약한 기부 대 양여 계약 조차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8일 순천교육지원청(이하 순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30일 전남도교육청과 J 건설, 순천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순천 삼산중학교 이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J건설이 삼산중 이전 신축을 위해 공사비 140억원을 투입해 학교시설을 건축한 후 학교부지 2만453㎡(90억 상당)를 포함한 학교건물을 전남도교육청에 기부하기로 했다.

대신에 전남도교육청은 매곡동 삼산중 용지를 J 건설에 양여하기로 했다. 토지 분할은 학교 건물이 위치한 곳을 포함하기로 돼 있다.

문제는 신대지구 삼산중 입학을 앞둔 지난해 2월, J 건설이 협의된 토지 분할 방식이 아닌 삼산중 용지 전체를 반으로 똑 잘랐을 때 도로와 맞닿는 용지를 요구한 것이다.

기존 분할 방식이란 협약서에 따르면 삼산중 본관과 체육관 건물을 포함한 거꾸로 된 ㄱ모양의 부지는 J 건설에 양여하고, 남은 1만3305 ㎡규모의 땅을 순천교육청이 소유한다.

2018년 협약서에 따른 토지 분할 위치도. 독자제공

2020년 변경된 삼산중 부지 토지 분할 위치도. 독자제공

순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를 반으로 가른 토지 분할을 할 경우 교육청이 도로에서 진입할 수 없는 맹지를 갖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알고도 협의할 수 있겠느냐"며 "오히려 J 건설에서 아파트 건설을 하기 위해 위치 변경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이같이 엇갈린 입장을 보이자 J 건설은 교육청에 신대지구 삼산중 토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요구하는 공문서를 수차례 보내는 등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0억 원을 들여 학교를 완공했는데 계약이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청이 J 건설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J 건설은 신대 삼산중 토지 등기를 교육청으로 이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J 건설 관계자는 "교육청의 요구대로 토지를 분할할 경우 앞 뒤 땅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체육관과 전체 건물 철거 비용 등 공사비가 수십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며 "교육청에 공개 매각도 요구했지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가 되지 않으면 토지 이전 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순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토지 분할 방식은 도의회의 심의까지 끝난 사항인데 중간에 분할 방식을 변경하자고 요구하는 게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다"며 "또한 J 건설이 요청한 신대지구 삼산중 토지 무단사용료는 기부를 전제로 이뤄진 협약이기 때문에 무단 사용이 아니라는 법률적인 검토도 마쳤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놓고도 대표자간 협의한 적도 없다"며 "토지 분할에 대해 대표자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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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