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대통령 4년 중임제..개헌론 불 지피는 이낙연·정세균

李 "주거복지 국가책임 강화"
丁 '분권형 대통령제'도 제안
경기 단체장 '反이재명' 움직임도

여권 대선주자들이 연일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토지공개념’ 강화를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차별화 방안으로 개헌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낙연 전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 강화를 위한 개헌을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의 내용과 의미를 헌법에 담아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전 총리는 권력구조 개헌에 방점을 찍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가는 게 좋겠다”며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면 4년 중임제 개정을 성공시켜서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등 외치를 책임지고,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내치를 좀 더 책임지는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이재명 지사는 개헌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18일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개헌)’보다 국민의 구휼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며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집과 취직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 경기도 기초단체장들과 ‘친문(친문재인)’ 대선주자들이 힘을 합쳐 ‘반(反)이재명’ 연대를 결성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수원, 성남, 고양 등 경기 지역 17개 단체장들은 8일 정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한 참석자는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반박과 우려가 많이 나왔다”며 “흥행을 위해선 대선후보 경선을 미루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전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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