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아이를 낳고 싶어지려면

조지원 경제부 기자

[서울경제]

“본인 생존과 부양 부담을 위해 더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면 아이를 더 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3일 연금학회와 인구학회가 함께 개최한 학술 대회에서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고우림 박사는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이미 세계 최저인 출산율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보다 와닿은 것은 ‘생존과 부양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갈 가능성’이라는 전제 조건이다.

고 박사 연구에 따르면 빠르면 2054년부터 연금 납입 인구보다 수령 인구가 많아진다. 이는 국민연금 고갈 시기와도 맞물려 1990년대생이나 이들의 자녀 세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혼자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점점 부담이 늘어난다면 또 다른 부양 대상인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부담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미쳐버린 집값은 길게 말할 것도 없다. 선심성 재정 정책 등으로 급격히 증가한 국가 부채도 결국은 부담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2019년 우리나라의 조세 등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현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2019년 이후 출생자 1인당 평생 부담해야 할 조세가 1억 4,300만 원 늘었다는 전영준 한양대 교수의 연구도 눈에 띈다.

그러면서도 정작 손대야 할 것은 외면한다. 사실상 이번 정부가 개혁에 손을 놓은 국민연금은 다단계 금융 사기인 폰지(Ponzi) 게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먼저 가입자인 위 세대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나중 가입자인 미래 세대로부터 원금을 받아서 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이 지속 가능하려면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 피라미드형 구조가 돼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됐다.

이렇게 부담만 늘어나는 환경이라면 출산율이 오르기는커녕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출산율을 올리는 것보다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설계된 국민연금 등 기존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다. 그렇다면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일도 멈춰야 한다. 만약 사는 것이 덜 치열해지고 부담도 줄어든다면 아이를 낳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