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에 2조 금융지원..부실대출 우려도

[앵커]

서울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투입합니다.

서울시가 이자를 내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보겠다는 건데요.

부실 대출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박상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와 보증료를 대신 내주는 금융지원에 나섭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소상공인들의 줄폐업 사태를 막기 위해선 경기 회복 시점까지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운전자금 지원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이번 지원은 '4무(無) 안심금융'으로 추진됩니다.

종전 무담보·무종이서류에 무이자·무보증료 혜택까지 더한 것이 핵심입니다.

한도 심사 없이는 최대 2천만 원, 심사를 받을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한데 1년간은 무이자, 이듬해부터는 이자의 0.8%를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1천억 원을 따로 마련해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원금 회수가 되지 않는 부실 대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오정근 /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이자를 서울시가 내준다' '서울보증재단이 보증을 선다' 그러면 그렇게 가져간 돈을 제대로 갚겠습니까. 대부분 부실(대출)이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이 될 수밖에…"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보증재단이 보증의 책임으로 빚을 대신 갚을 경우 시가 대부분의 금액을 보전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대출 상환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면 결국 시민 세금으로 돌려막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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