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늘고, 경제활동인구는 줄고..재정만으론 노인 의료비 충당 한계

노인 부양비용 급증하며
가계 저축 여력 갈수록 급감
집·주식 팔아서 부양할 판

◆ 노후빈곤 시대 ① ◆

'대한민국이 늙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가 점차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문제되는 것이 경제활동인구(15~64세) 감소로 인한 생산성 하락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가 2023년에는 2582만명으로 2018년 대비 약 30만명 증가하지만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8년이 되면 경제활동인구는 5년 전보다 100만명이나 줄어든 2482만명에 이른다.

고령층 인구가 늘면서 각종 복지 분야 지출도 덩달아 뛰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복지 분야 의무지출(공적연금·사회보장제도·공공부조 등)은 2019년 106조8000억원에서 2050년 347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3.9%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5.7%에서 10.4%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 써야 할 돈은 갈수록 많아지는데 나라 곳간은 넉넉하지 않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10년 392조원에서 2020년 846조9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 재정지출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국가채무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류재광 삼성생명 인생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한 분야는 다시 후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국가채무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고령층이 늘면서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가계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부양과 관련된 비용이 늘면서 가계 유동성이 악화되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고령인구 비중이 2015년 12.8%에서 2030년 24.5%로 상승하는 동안 가계저축률은 8.9%에서 -3.6%로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