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금 稅혜택 확대하고, 개인은 주택연금 적극 활용을"

최현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 노후빈곤 시대 ① ◆

"연금 선진국은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등 1·2층 연금이 잘돼 있는 나라입니다. 국가와 사회의 노력이 노후 준비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최현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겸 생활과학연구소 노년·은퇴설계지원센터장은 노후빈곤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연금 선진국은 핀란드처럼 1층인 공적연금이 두텁거나 아니면 미국처럼 퇴직연금이 잘 운용되는 나라"라며 "3층 연금은 개인연금으로 본인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운영되는 공적·퇴직연금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실제 소득대체율이 20%대에 머무는 것을 지적하며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연금저축은 나이 제한이 있고 소득구간별로 환급액이 달라진다"며 "이런 구분을 없애며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젊은 사람들이 조기 가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어지고 일자리 이동이 잦아지면서 퇴직급여가 IRP로 가고 있다"며 "개인들은 IRP를 잘 운용해 수익률을 높이려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 교수는 긴 시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월급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라고 조언했다. 그는 "결국은 죽을 때까지 내가 은퇴 전에 가졌던 삶의 질이나 생활 수준을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사람들이 평생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왔으니까 월급을 받지 못할 때에도 월급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은퇴 준비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노후 준비의 가장 큰 대책으로 그는 내 집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의 자산 비중이 부동산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하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없어도 많은 사람이 국민연금을 포함해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며 "내 집 마련은 가장 좋은 노후 준비"라고 말했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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