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가짜 손실보상"..소급적용 여야합의 또 불발

국회 산자위 손실보상법 논의
당정 합의안에 야당 반발
野 "소상공인 희망고문"
與, 법안 단독처리 나설 듯

여야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소급적용 조항을 명시하지 않고 선별 지원하기로 했지만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속 지원'을 천명한 여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지 주목된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어 손실보상법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합의에 따라 △소급적용 조항 제외 △경영위기 10개 업종 선별 지원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주장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소급적용을 두고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다"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뿐 아니라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서도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소급적용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국민의힘 산업위원들은 "한마디로 가짜 손실보상"이라며 "소상공인을 희망 고문한 정략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민주당 산업위원들은 소급적용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고 꼬집었다.

정의당도 "독선이고 오만이자 독재"라며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회의실 앞에서 "소급적용은 정부·여당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권한이 없다"며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서 합의 처리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별법 제정과 개정안을 놓고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날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면 소상공인법 개정안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을 나눠서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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