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조 쏟아부은 정부 일자리 사업 34%가 '낙제점'

고용부, 145개 사업 평가
우수등급은 14개에 불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정부 일자리사업 145개에 대한 성과를 자체 평가한 결과 3개 중 1개꼴로 개선 또는 감액이 시급한 부실일자리로 드러났다.

그간 노인일자리 등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올 때마다 정부가 적극적인 방어를 했지만 실상은 국민 참여도와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8일 고용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2020년 시행된 일자리 사업의 성과 평과 결과 사업별 평가등급은 우수 14개, 양호 81개, 개선 필요 36개, 감액 14개로 나타났다. 지난해 97만명이 참여한 직접 일자리사업의 경우 취약계층 참여 비율은 다소 향상(51.8%→57.3%)됐다. 그러나 일자리 지속성을 의미하는 고용유지율은 대폭 하락(51.3%→37.8%)했다.

지난해 일자리사업은 24개 부처·청에서 실시했다.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애초 본예산(25조4998억원)보다 8조1424억원 늘린 33조6422억원 규모로 추진됐다. 지난해 11월 기준 일자리사업으로 총 671만명, 22만6000만개 사업장(3·4차 추경 사업 제외)이 지원을 받았다.

내년 일자리사업은 '노동시장 회복'을 위한 대비가 우선 목표로 설정됐다.

고용부는 고용장려금 역할을 확대해 저탄소·디지털화로 피해를 입는 산업·근로자 및 지역 등에 대한 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반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증액한 사업이나 한시 사업 등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직업훈련의 경우 수요 대비 부족한 디지털·신기술 인력 공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협업예산 체계를 중심으로 부처별 인력 양성 사업을 초급·중급·고급 수준별로 연계해 인력 양성 트랙을 구축한다.

[김희래 기자 /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