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에 자산시장 활황 요인 등이 겹치며 올 들어 4월까지 세수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조원 이상 늘어났다. 정부는 이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적자국채 발행 없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8일 기획재정부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조7000억원 증가했다. 세수의 절대 규모로만 보면 전년 대비 30조원대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것은 흔한 경우는 아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지난해 기업들이 기대 이상 실적을 기록하면서 올 1~4월 법인세가 29조9000억원이 걷히며 전년 대비 8조2000억원 늘었고, 부가가치세가 34조4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4조9000억원 늘었다. 초과 세수분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상속세 등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가 전년 대비 3조9000억원 증가했으며 증시 활황 영향에 증권거래세도 2조원이 더 들어왔다.
정부는 올해 상당 규모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를 재원으로 한 2차 추경 편성을 준비하고 있다.
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포함해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