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탈당권유는 '쇼'..감사원에서 다같이 조사받자"(종합)

'감사원법상 의원 감찰 불가'지적에는 "조사받겠다는 의지의 표현"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태스크포스(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6.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위법 소지가 발견된 12명에 출당조치·탈당권유를 한 것이 "하나의 쇼라고 본다"며 '셀프조사'라고 일축했다.

감사원에서 전수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감사원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제도가 있다"며 "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려한 탈당·출당 권유를 하지만 언젠가는 조용히 복당이 돼있는 경우가 많고, 탈당을 가장해 본질을 흐리기 위한 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던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날(7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가족 등 총 816명에 대한 지난 7년간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위법 소지가 있는 의원 12명에 관련된 총 16건의 거래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이들 12명에 대해 탈당을 권유했다.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출당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3월 여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사태가 불거지자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다만 방법론에서 이견이 노출됐다. 민주당은 권익위에 의뢰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전 의원이라며 감사원에 조사를 맡겨야 한다고 반대했다. 결국 민주당만 권익위를 통해 조사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감사원법이 걸림돌이다. 감사원법 제24조3항은 감찰 대상에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직무감찰을 받자는 게 아니다"라며 "감사원이 갖고 있는 회계감사의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투명성을 볼 때 권익위보다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원에게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입법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감사원의 기능이 헌법상 정해져 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요청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공익청구를 할 수 있다"며 "필요하면 입법 독재를 하는 민주당의 의지만 있다면 원포인트로 법 개정을 하든지 해서 받아야 한다. 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 달라"고 답했다.

감사원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는 지적이 재차 이어지자 "사전에 알지는 못했다"라며 "국민감사청구라든지 제도가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당연히 감사원이 가능하다는 생각이었다"고 했다.

이미 지난 3월에 전수조사에 관한 동의서를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받았는데 조사 의뢰 시점이 너무 늦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 뒤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바뀌고, 여당 측에서도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현안이 많았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조사를 맡기는 시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같이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나"라며 6·11 전당대회 이후를 시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후 논평을 통해서도 "굳이 민주당 출신 재선의원이 위원장인 권익위 조사를 강행한 이유는 몇몇 사례로 더 큰 진실을 축소·은폐하려는 꼼수 아닌가"라며 "일부 의원은 금융거래내역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조사가 제대로 진행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수사권도 없는 권익위 조사로도 이 정도가 나왔다는 건 이번 조사결과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라며 "진짜 부동산 투기 문제를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힘과 함께 정정당당하게 독립된 기관의 조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소속 의원 10명(지역구)에게 탈당을 권유하고 2명(비례대표)은 출당조치하기로 했다. 관련 의원 12명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다. (뉴스1 DB) 2021.6.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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