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더기 탈당' 강수에 정치권 요동..與 '내홍', 野 "감사원 가야"

민주 "우상호 등 10명 탈당, 양이원영·윤미향 출당"..해당 의원들 반발
與 "국힘 '꼼수'로 국민 못 속여, 조사 임하라"..野 "감사원에 의뢰, 같이 받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당 소속 의원 12명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1.6.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박주평 기자,유경선 기자,이준성 기자 =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에 대해 지도부가 탈당 권유와 출당조치라는 정면돌파를 선택했지만 당내 반발이 불거지면서 부동산 투기조사 결과가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혐의를 벗고 복당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탈당을 권유받은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당내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서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감사원 조사를 같이 받자며 역공에 나서면서 민주당으로서는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형국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12명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 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 의원은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비례)(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서영석·임종성(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양이원영(비례)·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농지법 위반 의혹) 등 12명이다.

앞서 권익위는 전날(7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 총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이들 의원에게 16건의 법 위반 의심 사례가 있다고 보고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12명 의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끝에 '전원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 비례대표 의원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은 탈당 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출당 조치가 이뤄진다.

개별 의원의 소명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우리당 의원들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무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탈당조치 등 엄격한 집행을 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고 대변인은 "조사내용 상 이미 나왔던 내용이 일부 중복되거나 경미한 사안도 있었다. 제대로 된 소명절차가 생략된 것도 있었다"면서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사안에 대해서 만큼은 선제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동료의원들의 억울한 항변이 눈에 선하지만 선당후사의 입장에서 수용해 줄 것을 당 지도부는 요청하기로 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민주당은 법 위반 의혹이 있는 의원 12명에 대해 무소속 신분으로 수사를 받도록 하고 이후 의혹이 해소되면 즉시 복당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소속 국회의원 12명 전원에 대한 탈당 권유 방침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1.6.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송 대표는 이날 YTN에 출연해 "너무나 고민이 많았고 잠도 제대로 못잤다. 의원들이 억울함 등을 이야기하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대로 조사 받고 의혹을 풀 것을 부탁드린다"며 "의원들께서 선당후사 관점에서 (탈당 권유를)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조치에 의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조치를 한 과정을 이해하지만 억울한 국회의원이 만들어지는 걸 당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활용하는 건 맞지 않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한정 의원도 "당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소명 절차가 생략돼있고, 판정하기 전에 당을 나가라는 결정은 지극히 부당하다"며 "지극히 부당하고 졸속이다. 결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김회재 의원은 다주택 처분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불거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잘못한 게 있어야 탈당하지 않느냐. 당에서 (주택을) 팔라고 해서 팔았는데 일괄적으로 탈당 권유하는 게 말이 되냐"고 반발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익위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1.6.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부동산 셀프조사 마친 與, 野에 전수조사 압박

부동산 투기 '셀프 조사'를 마무리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전수조사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살과 뼈를 깎는 심정으로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국민의힘은 더이상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대표도 "야당도 이 조사에 적극 임해야 된다"며 "야당이 전당대회 진행 중인데 당대표 되시는 분이 부동산 전수조사에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여권 인사라는 점을 들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맞섰다. 권익위 조사를 마친 민주당도 다시 감사원 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민주당 법 위반 의심) 해당자가 12명이나 되니 타격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조사인지 담보할 수 없다"며 "우리는 전문성이 있는 감사원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받겠다는 것이고, 민주당도 여기에서 같이 검증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법상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는 제외된다는 점에 대해 "(감사원의 국회의원 감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봐달라는 것"이라며 "법률 검토를 하고 있으니 준비되는 대로 감사원에 의뢰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꼼수 정치'라며 반발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꼼수와 눈속임으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당장 사죄하라"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