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기보유공제 최대 30%P 축소 검토

특위, 비과세 기준 12억 상향에
'부자 감세' 비판 목소리 커지자
양도세 '핀셋 증세'로 무마 나서
매물 잠김에 집값 더 오를 수도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앞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성형주기자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10년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최대 80%까지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당정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과도한 차익을 거둔 매매자에 대해서는 ‘핀셋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다.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중과로 ‘매물 잠김’ 현상이 극심한데 양도세 강화로 매물이 더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8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특위는 5억 원 이상의 부동산 양도 차익을 얻은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차익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소 24%에서 최대 80%까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유 및 거주 기간이 3년이면 각각 12%의 공제를 받고 연수가 올라가면 각각 최대 40%까지 총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부동산특별위원회가 검토하는 안은 거주에 따른 특별공제(최대 40%)는 그대로 두면서 보유 기간 특별공제(최대 40%)를 양도 차익에 따라 낮추는 방안이다. 10년 이상 보유·거주 주택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이 △5억 원 미만 40% △10억 원 미만 30% △20억 원 미만 20% △20억 원 이상이면 10%의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가령 무주택자 A씨가 6억 원에 주택을 구입해 10년 이상 거주한 뒤 18억 원에 매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60%까지만 적용받게 된다. 거주 기간에 따른 특별공제는 40%를 받았지만 양도 차익이 12억 원에 달해 보유 기간 특별공제가 기존 40%에서 20%로 줄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기로 검토한 것은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과도한 양도 차익을 거둘 경우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이 지난달 27일 부동산 세제·공급·금융 개편안을 통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히자 당 안팎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부동산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0년 이상 거주 및 보유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80%이다 보니 고가 주택에 대해 과한 혜택을 주지 않느냐”며 “거주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거 안정 차원에서 접근하고 보유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낮춰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 역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해 여당이 내건 ‘1주택자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1가구 1주택은 투기자가 아닌 기존 주택을 팔고 새로 사려는 사람으로 봐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양도 차익이 큰 사람에 대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미 다른 세금이 누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1주택자들은 집을 팔고 이사 가는 일을 포기하게 된다”며 “매물이 줄면서 집값은 더 오르고 세금 때문에 이사를 못 간다는 원성이 쏟아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양도소득세 개편안과 ‘종합부동산세 상위 2% 적용’ 안에 대한 찬반 의견도 오갔다. 특위의 한 관계자는 “참석자 6명 가운데 종부세 2% 적용에 찬성하는 이가 3명, 반대하는 이가 3명으로 같았다”고 전했다. 부동산 특위는 1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개편안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