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무부 직제개편안 '수용불가' 선언한 대검 결정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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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8일 대검찰청이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법무부의 안은)결국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만 골라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검이 '수용불가'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법무부가)인사 폭거로 주요 보직에 친정권 인사를 전진배치 한 것도 모자라,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직제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며 "검수완박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약자가 아닌, 검찰 수사 완전 박살의 약자임이 드러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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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8일 대검찰청이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법무부의 안은)결국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만 골라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검이 '수용불가'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검찰에 힘을 실으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모습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법무부가)인사 폭거로 주요 보직에 친정권 인사를 전진배치 한 것도 모자라,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직제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며 "검수완박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약자가 아닌, 검찰 수사 완전 박살의 약자임이 드러났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박살'나게 된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며 "검·경 수사권이 양립한다니, 그럼 경찰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법무부의 의도는)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조국·윤미향 사태와 같은 숱한 정권비리 사건 제대로 된 수사를 아예 개시단계에서 '박살'내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대검의 입장에 '상당히 세다'라고 한 박범계 장관의 말은 도대체 무슨 의도냐"고 반문했다.
배 대변인은 "지금 사법체계를 뒤흔들어가면서 '상당히 세게 나가고 있는 것'이 누구냐"며 "박 장관은 검찰 학살 인사도 모자라 검찰의 기본마저 흔들고 있다. '법치의 종언'이 두려운 오늘의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앞서 대검은 이날 일선 검찰청·지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정식으로 거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청의 경우 장관 승인을 받아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부분을 짚으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검찰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며 즉각적인 대응을 피하면서도 "상당히 세다"는 반응을 보였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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