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제..野 반발에 국회 통과 험로

당정,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으로 방향 선회
국민의힘·정의당, 일제히 여당안 비판
"민주당안 가짜 손실보상..뻔뻔하고 말장난"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가 손실보상제 타결을 위해 논의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논의 끝에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함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관한 논의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8일 국회에서 열렸다. 송갑석 소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8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실보상제) 등을 논의에 나섰다.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의 물리적 시간을 내세워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손실보상제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며 이미 발의된 25개의 손실보상 관련 법안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고 맞섰다.

전날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소급적용 대신 피해업종 범위를 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소급의 방식에는 크게 손실보상법에 의한 소급적용이 있고, 피해지원의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을 수도 있다”며 “현재 당정이 의견을 모은 방식은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회의에 민주당이 준비한 방안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중소벤처기업소위는 이날 “정부·여당이 손실보상법에 대해 원칙적이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신속하게 심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어제 정부와 민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내용은 한마디로 가짜 손실보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 걷힐 거란 세수 32조원 용도에 대해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손실보상 등 시급한 민생 현장에 사용하길 바란다”며 “지원금 지급이란 정략을 버리고 ‘손실보상 도입’ 정도를 선택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방안에 “유감이다”고 꼬집었다. 배 원내대표는 “그간의 손실은 외면한 채 피해 지원으로 갈음할 것이었으면서 시간을 왜 끌고 희망고문을 왜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모른 척한 무책임과 무능력함에 사과를 하기는커녕 뻔뻔하게 말장난하고 있는 모양새”이라고 비꼬았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