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수조사도 어렵고..민주당과의 '엄정 경쟁'에 국민의힘 '곤혹'

자청한 감사원 조사는 현행법상 불가능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에게 ‘불관용 조처’를 내린 8일, 국민의힘은 ‘쇼’라고 힐난하면서도 곤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권익위 조사가 공정하지 않다며 ‘감사원 조사’를 자청했다가 현행법상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진정성도 의심받는 상황에 놓였다. 부동산 논란을 일차적으로 털어낸 여당은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높일 태세여서, 야당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지도부가 동료 의원들에게 탈당 권유·출당 조처를 내린 데 대해 “(지금은) 화려하게 탈당·출당을 권유하지만 나중에 보면 조용히 복당이 돼 있을 때가 많다”며 “탈당을 가장한 본질 흐리기 쇼”라고 말했다. 그러나 속내는 복잡하다. 6·11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는 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이 끝난 뒤 기자들로부터 부동산 전수 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우리 당 의원들은 부동산이 문제 된 수도권 의석이 많지 않다. 우리 당에서도 (부동산 투기가) 있을 수 있지만 많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한 뒤 “민주당이 기준 세웠는데 우리가 그에 부합하지 않으면 정당으로서 선거 치를 수 없다.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적발됐을 경우 국민의힘도 출당을 고려하겠냐는 질문에 “사안이 경중에 따라 달라서 출당을 전제로 깔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감사원의 전수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2명 전원 전수 조사에 대해 이미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 받겠다”고 밝혔다. 전날 권익위로부터 전수 조사 결과를 받아든 민주당이 “국민의힘도 전수 조사를 받으라”고 압박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당장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법 24조를 보면,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얄팍한 꼼수 정치의 진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고강도 조처를 내린 만큼,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들에 쏠린 국민들의 눈길을 마냥 회피할 수 없는 처지다. 김예령 대변인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에 조사 권한이 없다는 내용이 뒤늦게 파악됐다. 조금 더 논의한 뒤 감사원 조사 청구 계획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도 다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감사 청구 같은 제도가 다 있으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원보다 더한 곳이 있다면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 달라”고 설명했다.

오연서 김지은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