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문승욱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없어..소형원전 기술 확보 중"

산업부 출입기자단과 첫 간담회서 언급
"신한울 1·2호기 가동되면 26기로 늘어"
"美와 협력, 해외 수출로 기회요인 확보"
"CPTTP 가입,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 중"

[서울=뉴시스]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1.06.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 사실상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내에 24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고 현재 신한울 1·2호기 거의 완성돼 가동되면 26기까지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두 가지 시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원 공급으로서의 역량이고, 또 다른 부분은 이 원전이 과연 안전한 지다"라며 국내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원전 수출에 대해서는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변화 없는걸로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해서는 "아직 성공적으로 기술이 확보된 상태는 아니다"며 기술 확보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1.06.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다음은 문승욱 장관과의 일문일답.

-원전 생태계 붕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정부 입장은.

"국내에 24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고 현재 신한울 1·2호기 거의 완성돼 가동되면 26기까지 늘어난다. 원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두 가지 시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원공급으로서의 역량이다. 또 다른 부분은 이 원전이 과연 안전한 지다. 우리 원전이 안전하게 설계됐지만 자연재해, 인간의 실수로 사고가 나는 상황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특히 우리나라 원전은 인구가 많이 밀집돼 있는 동남권 지역 인근에 많은 기수가 건설돼 있고, 최근 (인근 국가에서) 지진도 두 번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과연 원전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추가하는 게 맞느냐는 시각으로 나뉜다.

원전 수는 줄어도 60년 이상 가동되고, 2050년에도 원전 9기가 남으며 탄소중립에도 원전의 역할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원전산업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회요인도 여전히 있다. 해외 원전 수출로 기회요인을 확보하는 것도 정부가 열심히 해나가고, 그 일환이 이번에 미국과의 협력이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변화 없는 걸로 보면 되나.

"그렇다. 말했듯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합의·진전 이런 부분도 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다. 그런 부분도 산업부가 노력하며 종합적으로 검토할 부분이다. 단시일 내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원전 시장에서 협의하기로 했는데 후속조치는.

"한미 에너지 대화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는데 아마 하반기 가을쯤으로 예상한다. 이번에 합의한 해외 진출 관련 협력 상항 등 의제가 발굴돼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그때 다시 설명드리겠다."

-원전 수출 진흥 역할은 산업부가 하는데 개발은 과기부가 주도한다. 차세대 소형원전에서 산업부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소형모듈원전(SMR)도 기존 경수로 축소한 3세대형이 있고 앞으로 차세대 원전이라 하는 소듐냉각로라든지 여러 수십 가지의 차세대 원전이 연구되고 있다. 3세대형 원전은 이미 있는 기술 활용해 소형화해서 시도하는 것이다. 차세대 원전은 아직 성공적으로 기술이 확보된 상태는 아니다.

SMR 부분에서 한미 협력 방향도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 현재 3세대 원전은 역시 근본적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가 아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차세대 원전이 연구 개발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산업부와 과기부가 협업해 올가을쯤 3세대 개량용 i-SMR 연구개발에 대한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1.06.08. photo@newsis.com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산업부가 파악한 현황과 지원 방안은.

"현재 세계적 생산 능력이나 수급 불균형을 볼 때 단시일 내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도 우리 자동차 산업은 규모 있는 바이어일 수 있어, 그런 부분을 상기하며 반도체 공급사에 산업부 차원에서도 공급 협조를 노력해왔다. 4~5월에 비해 6월은 자동차 산업 가동 상태가 나아진 측면도 있는데 완전히 수급이 풀리기에는 하반기에도 자신할 수 없다. 업계하고 같이 노력해 최대한 수급 문제가 업계 유리하게 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노력하겠다."

-중국과도 협력을 모색하는 부분이 있나.

"중국과 같이 중요한 상대 국가와는 정부 간 협력 채널을 유지하며 우리 기업 진출에 도움이 될 노력을 계속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중국도 시기와 서로 교감 있으면 (경제 협력을 약속하는) 그런 기회가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희토류 수급 안정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주요한 소재로 작용하는 희유금속들이 공급처가 특정 국가나 지역에 편중된 부분에 대해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 대책을 발표할 기회가 조만간 있을 것이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에 대한 추진 방침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며 미국 행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지 않을까 하는 시각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아직까지는 바이든 정부의 가시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그런 가능성을 보고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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