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보유해도 거주 않으면 양도세 공제율 축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할 전망이다.
부동산특위 정책금융세제분과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거주 부분은 40%까지 인정해주고, 보유 부분은 계속 빼주는 건 문제가 있어서 좀 다운하는 게 어떠냐는 것"이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위주로 하고, 보유 부분은 비율을 다운해 믹스하는 안에 대해 정책적으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유·거주 분리..소유 부분 공제율 축소
11일 의총서 종부세·양도세 당론 결정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 수정·보완에 나섰지만 당 내 반발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부동산특위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 항목 가운데 거주하지 않고 소유한 기간에 대해선 공제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현행법상 요건을 충족한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세를 최대 80%(보유 40%, 거주 40%)까지 공제받는데, 보유 항목의 공제율을 낮춘다는 것이다. 1주택자라는 이유로 실거주하지 않은 집에 대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고, 최대 80%까지 공제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1주택자라도 양도 차익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부동산특위 정책금융세제분과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거주 부분은 40%까지 인정해주고, 보유 부분은 계속 빼주는 건 문제가 있어서 좀 다운하는 게 어떠냐는 것”이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위주로 하고, 보유 부분은 비율을 다운해 믹스하는 안에 대해 정책적으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특위 안을 상정한 뒤 당의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이날 전문가 공청회에선 양도세·종부세 완화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와 1주택자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이 모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이날 공청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반대 측은 그렇지 않아도 갭투자 등으로 시세가 오르고 있는데 양도세 완화로 시장에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반면 “찬성하는 분들은 10년 전에 9억을 고급주택으로 봤고, 12년이 지났는데 현실화하면 12억으로 규정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2000명 감축' LH, 3월부터 '퇴사 러시' 시작됐다
- 유상철 빈소 갈 수 없는 손흥민·이강인, 제주서 묵념
- 결혼 때문에 변호 못해..검찰조사 나흘 전 국선변호사 바꼈다
- 故손정민 친구 측에 '선처 요청' 빗발..유튜버 1명과 합의하기도
- 한일월드컵서 故유상철과 맞붙었던 벤투 깊은 애도를 표한다
- 한예슬 가라오케 친구들 사진?..실체는 CJ 주최 모임
- 비트코인 3200억 잃은 美상장사, 빚 내서 '물타기'
- 부동산 투기 의혹 초강수..與,12명 전원 탈당 권유
- 막말 리스크vs극우 유투버..이준석·나경원 연일 난타전
- 삼성電 V낸드도 미세화 경쟁, 1000단 시대 주도할 것